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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광고기준' 고시 환영...“불법 세무대리 근절”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적으로 환영하며,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신뢰받는 위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 군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군정설명회는 군정 운영의 핵심 비전...
영국 영화관이 메타 스마트글래스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사생활 침해보다 영화 녹화와 실시간 송출을 통한 불법복제 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대상은 메타가 레이밴, 오클리와 협력해 내놓은 카메라 탑재 스마트글래스다. 이 기기는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 영화관과 극장에서 상영작이나 공연을 눈에 띄지 않게 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이면 실시간 송출도 가능하다.아직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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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해수청은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강원도 내 14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점검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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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21일 예고했다.인사 규모는 4급 1명, 5급 5명, 6급 15명, 7급 24명, 8급 34명 등 승진 79명, 인사교류 45명, 전보 238명, 신규임용 23명, 기타 33명 등 총 463명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이 4급으로 승진하며 제주도로 전출됐다.4급에서는 부미선 청정환경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제주도에서 전입온 강연실 서기관이 복지위생국장, 김영아 서기관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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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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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중식 5일제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가 늘면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군위군 의흥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새마을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십시일반 쌀을 보태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밥상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군위군 의흥면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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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 고령군지부는 8월 21일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에서 ‘길 위의 인문학 기행’을 떠났다. 이번 인문학 기행은 책 속에서만 접했던 선조들의 삶과 문학적 체취를 직접 느끼고, 회원 간의 소통과 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선 후기 문신이자 최고의 시가인이었던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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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당초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예정했던 5급 이상 하반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전격 연기하면서 공직사회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일정을 사전 협의 없이 뒤집었다며 오는 24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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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상반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사업을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반하다 밀양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여행경비 일부를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밀양시는 상반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3억 2,4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총 6억 4,8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해 상
21일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한강낭만접수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벤트는 8월 23일까지다. 밤핑·수영장 등 한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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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책 한 권] 국악에서 K-팝까지…K-컬처의 뿌리를 읽다
세계 곳곳에서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떼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국의 놀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한국적인 몸짓과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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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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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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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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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신불모산 더비’ 1-1 동점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신불모산 더비’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김해FC는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김해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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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엑스가 첫 오픈형 게이밍 헤드셋 '클라우드 알파 에어'를 150달러에 출시했다. 20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제품은 오픈형 헤드셋의 약점으로 꼽히는 저음을 보강한 것이 핵심이다.클라우드 알파 에어는 푹신한 폼 이어패드와 저음 유지를 위한 '베이스 튜브' 설계를 적용했다. 하이퍼엑스는 발소리와 폭발음 같은 효과음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도록 밀폐형 헤드셋에 가까운 저역 응답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이 제품은 34옴 임피던스를 지원하는 유선 모델이다. PC에 3.5mm 오디오 케이블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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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우버·웨이모, 네바다서 수천 대 로보택시 운행 승인
네바다주가 테슬라, 우버, 웨이모의 클라크카운티 상업용 로보택시 운행을 승인했다. 21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네바다 교통당국은 20일 3건의 허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향후 12개월 동안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클라크카운티에는 최대 8000대의 로보택시가 투입될 수 있게 됐다.허가 규모는 테슬라가 최대 5000대로 가장 크다. 웨이모는 향후 1년간 자율주행차 1000대를, 우버도 로보택시 1000대를 각각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우버는 현대차 계열사 모셔널과 주크스와의 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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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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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해수청은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강원도 내 14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점검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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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재정대전환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추진단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기있는 각오를 다져 관심을 끌었다.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