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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상법 개정, ‘BTS 아버지’ 그리고 헤지펀드
대한민국 최대 주주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넌센스 퀴즈’이기도 하고 ‘팩트 퀴즈’이기도 한 퀴즈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대주주는 누구이고 배당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국세청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법인세전 순이익’에서 ‘법률상 국가주주’인 배당금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주주배당을 하거나 사내유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적정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금을 추징한다. 국세통계에 나타난 ‘배...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급등을 계기로 시가총액 1000억달러를 달성했다.코인베이스 주가는 14일 1.8% 상승한 394.01달러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4월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장중에는 398.50달러까지 올랐다.시가총액도 1003억6,000만달러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1000억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첫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가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불법사금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여야 공방 속에 열렸다.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 의혹과 모친 아파트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발 전자상거래 대응과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 등 정책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청문회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철도 개통 전후 가치 ‘극과 극’… 삶의 질 향상에 집값 상승 견인차 역할 ‘톡톡’경기 안양·남양주 등 신규 철도 호재 있는 지역서 신규 분양 ‘눈길’ 최근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가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새 노선이 개통되거나 연장되는 지역에선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이 맞물리며 자산 가치까지 재평가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SPC그룹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온열 질환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우선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는 냉방 기능이 강화된 ‘경량형 냉풍조끼’가 지급됐다. 이 조끼는 소형 선풍기가 부착된 보냉 장비로, 기존 얼음팩 기반 냉조끼보다 가볍고 착용 시 축축함이 없어 현장 근무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SPC삼립, 샤니, SPL 등 고온 환경이 지속되는 공장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 강한 소상공인 밸류업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적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투자사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강한 소상공인, 소진공 및 운영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한 소상공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주목받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GAP가입이 우선이다.이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 선택해야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주 삼다수에 버금가는 청정지하수로 키운 것으로 GAP 인증을 받을 경우 그 가치는 배가 된다는 것이다.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면 최고 수준의 농산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농업인들은 주목해야 한다.GAP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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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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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한심하고 찌질한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붙이기도 아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자가 너무 너무 부끄럽다"면서 "더구나, 이른바 용산 대통령 씩이나 한 자가 할 짓은 아니"라고 쏘아 부쳤다. 이성윤 의원은 ...
초대형 IB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 자금공급 촉진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금번 개정안은 ➀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➁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조직폭력배가 유통한 ‘대포통장 80개’…불법 도박 자금세탁 적발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범죄가 경북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이 통장들은 명의를 넘긴 일반인 77명을 포함해 총 101명의 연루자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핵심 총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15일 경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