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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들어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 측의 재판 중단 요청을 심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공적 권한과 직결돼 있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한 역할”이라며 “수사 구조상 정 전 실장의 주장만으로는 실체적 진
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연기됐다.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재판에 이어, 형사사건 5건 중 3건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가족 편법 증여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초반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고성이 오가던 청문회는 한 후보자와 성남FC 사건의 관계를 추궁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 사이의 설전으로 흐르면서 더욱 격화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증거 제출이 부족한 점을 근거 삼아 한 후보자와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추궁했다.정동만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을 성남FC 관련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여야 공방 속에 열렸다.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 의혹과 모친 아파트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발 전자상거래 대응과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 등 정책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청문회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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