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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상법 개정, ‘BTS 아버지’ 그리고 헤지펀드

대한민국 최대 주주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넌센스 퀴즈’이기도 하고 ‘팩트 퀴즈’이기도 한 퀴즈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대주주는 누구이고 배당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국세청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법인세전 순이익’에서 ‘법률상 국가주주’인 배당금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주주배당을 하거나 사내유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적정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금을 추징한다. 국세통계에 나타난 ‘배...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진도군은 지난 12일 ‘씬나부네 철마 미니 워터밤’을 진도읍 철마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어린이 등 약 400명이 참여했으며, 안전한 물놀이 시설 안에서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연령대별로 물총 대첩을 벌였다.또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비눗방울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돼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참가자들은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벼룩시장을 함께 즐기며 삼삼오오 모여 추억을 쌓았고, 철마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 찼다.특히 이번 행사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남부 17개 시·군내에 683건, 127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진행해 왔다.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108ha에 대해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6월 말까지 ‘경고 및 불량’으로 조사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중 18건이 지적사항 이행 완료되었고, 3건이 취소처리 되었다.실태조사의 중점사항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된 소방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이번 사례는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부터 병원 선정, 헬기 이송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를 골든타임 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대표적인 성과로, 2023년 헬기이송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도입 이후 트라우마 세이버로 선정된 최초 사례이다.지난해 12월 파주시
인천시체육회 인천스포츠과학센터가 ‘전문체력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 그리고 잠재력 있는 스포츠 영재 발굴을 목표로 한다. 전문체력인증제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전문 선수를 대상으로 체계적 관리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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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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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합심해 중장기 경영개선 추진안 마련 생산원가 낮추고 판매채널 다각화로 시장공략 M-카페 목우촌펫마을 등 전략적 신사업 추진 “강도 높은 체질 개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사업구조 혁신을 통해 농협목우촌의 재도약 발판을 만들겠다.” 농협목우촌 박철진 사장은 농협목우촌 창립 19주년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6E를 지원하는 AX5400급 트라이 밴드 무선랜카드 'ipTIME AX5400PX'를 출시했다.ipTIME AX5400PX는 인텔사의 최신 AX210 칩셋이 탑재된 PCI-Express 타입의 무선랜카드로 6GHz 대역에서 2402Mbps, 5GHz 대역에서 2402Mbps, 2.4GHz대역에서는 574Mbps의 무선 링크 속도를 지원하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일방복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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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7월 9일 칠곡문화원 2층에서 개최한 ‘2025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칠곡군과 칠곡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지역기업의 구인수요에 맞춰 다양한 취업기회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1:1 현장 면접을 통해 구인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삼성금속을 비롯한 관내 8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품질·설비·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 개의 일자리
제주안전체험관은 15일 아라중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관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이날 교육은 △소방관이 되는 법 △방화복, 등지게 착용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전 활용 방수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체험에 참가한 진시후 학생은 “현직 소방관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이해가 잘 되었으며, 부모님 뿐만아니라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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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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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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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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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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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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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16일 오늘의 운세36년 예감이 좋다면 실천해라 난제 풀린다.48년 현인 만나면 성취하니 기회 잡아야.60년 유능한 영업능력 발휘하면 성공 수.72년 이권 판매는 유리하게 성사되니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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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열리니 웃돈도 껑충… 부동산시장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철도 호재’
철도 개통 전후 가치 ‘극과 극’… 삶의 질 향상에 집값 상승 견인차 역할 ‘톡톡’경기 안양·남양주 등 신규 철도 호재 있는 지역서 신규 분양 ‘눈길’ 최근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가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새 노선이 개통되거나 연장되는 지역에선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이 맞물리며 자산 가치까지 재평가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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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기존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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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유통한 ‘대포통장 80개’…불법 도박 자금세탁 적발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범죄가 경북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이 통장들은 명의를 넘긴 일반인 77명을 포함해 총 101명의 연루자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핵심 총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15일 경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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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집사' 오늘 체포영장 청구 예정"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집사' 체포영장 청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