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비용을 벌기 위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둥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6월10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
이른바 '짝퉁 명품' 7만7000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1년여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제조·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필로폰, ...
외국에서 수입되는 LED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년간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약 44만개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가족과 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사이트 이용자 약 130명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이날까지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139건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자수서를 낸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짝퉁 명품' 7만7천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씨 등 3명도 공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운영에 따른 공조의 일환으로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관세청 수사의뢰를 접수하여 불법 총포부품 유통사범을 검거했다. 도경찰청에따르면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간 해외 총기판매사이트를 통해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유통하고, 국내 반입한 총포 부품 조준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명 불구속 입건(추가
이재원 빗썸 대표가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으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이날 질의에서 의원들은 거래소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전산상으로 발행해 유통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의 위조지폐 발행이자 장부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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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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