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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학생 자살 관련 증인 포함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제주4·3사건을 집대성 한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 발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4·3평화기념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2000쪽 분량의 초안을 사전 심의한다.초안에 대해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충·수정한 후 연말까지 4·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4·3위원회에서 최종본이 의결되면 국회 보고를 거쳐 행정안전부는 추가 진상보고서를 공표한다.앞서 정부는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그런데 22년 전 작성된 보고서는
네이버가 컬리 구주 일부를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쿠팡이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양사는 올해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왔다. 네이버는 지난 5일 자사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컬리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를 도입했다. 동시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울산 남구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청년 창업점포 창업가들의 창업 이야기를 담아낸 '청년 창업가 성공노하우 보물창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입주기업과 청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를 제작했다.책자에는 남구 창업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창업기업 성공사례 인터뷰, 2025년 지원기업 소개, 연도별 지원기업 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서동욱 남구청장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선배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제주도교육청은 22일 본청 제5회의실에서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인권 제도 관련 사항, 실태조사 등을 심의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 학생 인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제3기 위원회는 도교육청 당연직 2명, 도의회 의원 1명,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제주시 애월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20일 회원들이 함께 700포기의 김치를 담가 관내 장애인 가정 350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애월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매월 1회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재가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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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바이오플러스, 자기주식 235만주 장외 처분 결정…180억원 규모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오플러스가 운영자금 및 시설 확장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플러스는 총 235만7639주, 약 18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처분 예정일은 9월 19일이며, 거래는 장외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대상은 보통주 152만8627주, 상환전환우선주 82만9012주로 구성돼 있다. 주당 처분가는 각각 6845원과 9091원으로 책정됐다. 거래 상대방과 위탁중개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보유 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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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사흘만 기다리세요
인생의 여백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책속에 글자만 빼곡히 있다면 답답할 것이다. 그림도 있고, 정적인 시도 있고, 적당한 여백도 있어야 읽기에 좋은 책이 된다. 인생에도 여백이 있어야 한다. 그 여백을 어떻게 채워지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멋진 인생이 되거나 밋밋한 인생이 된다. 여백
제주, 소형어선 구명조끼 보급률 0%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그런데 제주지역은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여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윤준병 국회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제주지역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주도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반면, 전국적으로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중 38.6%(2만426
우리금융에프앤아이, 해양 쓰레기 1.5톤 수거 후원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적극 나선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유명한 환경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기부금은 환경재단의 '지구쓰담'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다.지구쓰담은 '지구의 쓰레기를 담다'라는 의미로,
익산시, 청년 경제자립 돕는 금융교육 시작
익산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익산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청년 익테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 '익테크'는 익산과 재테크를 결합해 만든 명칭으로, 익산 청년들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교육 과정은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지식을 중심으로 ▲월급 관리 기초와 세금 이해 ▲금융 상품과 경제 시장의 흐름 ▲노후 준비와 연금 체계 등 3개 강좌로 구성됐다.교육은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해 A·B·C반으로 나눠
네이버, 컬리 구주 투자…이커머스 동맹 강화 나선다
네이버가 컬리 구주 일부를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쿠팡이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양사는 올해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왔다. 네이버는 지난 5일 자사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컬리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를 도입했다. 동시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