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이혼은 가능한가배우자의 장기 가출이나 연락두절, 혹은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75명 선발에 189명이 지원해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발 분야별로 초등교사는 61명 선발에 152명이 지원해 2.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86 대 1보다 0.63%P 증가한 수치다. 특수 초등교사는 공립에서 8명 선발에 37명이 지원해 4.6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장애 구분 모집으로 배정된 초등교사 5명과 특수 초등교사 1명에는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강원 고성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달홀문화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고성군 일원 커뮤니티 공간에서 ‘2025 고성문화재단 예술치유주간 – 예술로 연결되는 고성, 예술 연고’를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군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매개로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통합 예술 치유 프로젝트다. 대상은 영유아부터 성인, 치매 환자 보호자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치유 콘텐츠가 제공된다.‘예술 연고’는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주간제 운영을 도입하여 3년 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사실상 취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세계 각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무역 도발에 대해 분노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며
예천 출신의 한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공조해 범죄조직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경찰과 외교부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7월 17일 “캄
폴카닷 파라체인 팔라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레이어2로 전환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 보도했다.팔라 측은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이번 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기존 PHA 토큰은 ERC-20으로 1:1 교환되며, 11월 20일 전에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다. 스테이킹과 거버넌스는 이더리움 레이어2에서 그대로 유지된다.팔라는 이미 1월 이더리움 레이어2를 가동했으며, 이번 결정은 폴카닷을 완전히 벗어나 이더리움 생태계에 집중하려는 전략 일환이다. 팔라는 AI 통합 웹3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탈중앙화 클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김겨울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학습과 성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와 학습을 매개로 사고력·창의성·소통 역량을 함께 키우는 계기로 마련됐다.강연을 맡은 김겨울 작가는 '책의 말들', '겨울의 언어', '독서의 기쁨' 등의 저서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해왔으며, 유튜브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이번 특강에서는 ‘책, 기쁨
울산은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오는 12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한동안 늦더위가 이어지겠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4℃로 어제와 비슷하고 평년보다 높겠다. 11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8℃, 낮 최고기온 28℃로 평년보다 3~7℃ 높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일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며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20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출산 초기 가정의 실질적 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같은 협력망 구축은 민·관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육아 교육자료를 제공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국민은행 등
양양군은 오는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와 연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협업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학생들이 농업·농촌을 직접 체험하며 생태·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참여 학생들은 ▲건강한 흙 만들기 ▲배추심고 돌보기 ▲ 나는 배추의사 선생님 ▲ 작지만 강한 타임의 용기 ▲숲을 지키는 버섯과 이끼 ▲나는 배추김치 사장님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총 18회의 교육 과정을 통해 농작물 심기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10월 10일, 원주시 문막공단 일대를 찾아 향후 통합 축제 모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는 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원주시 관광과와 문막읍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연구회는 이번 답사를 통해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원주시 통합 축제 모델 적용을 위한 축제장 간 노선 연계 가능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사실상 취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세계 각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무역 도발에 대해 분노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며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