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사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12일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온 체류자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나 전 의원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위메이드가 자사의 MMORPG ‘미르M’을 오는 2026년 1월 중국에 정식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정통성을 계승한 ‘미르M’의 현지 버전명을 ‘미르M: 모광쌍용’으로 확정하고,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미르의 전설2’는 과거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 동시접속자 80만 명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인지도를 쌓은 IP다. 이에 따라 후속작인 ‘미르M’도 원작 팬층과 신규 이용자들로부터
최상위 AI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8개 실행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공개했다.200쪽 분량 행동 계획은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3대 정책축,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 300개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행동 계획과 관련 민관 협력, 속도, 정부 부처 간 협력, 유연성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
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우동을 제공한다.HD현대중공업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우동 드쎄오(Udon de C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혁신지원사업단에서 ‘2025 지역 사회 수요 기반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행사는 지역 산업체 AI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기업 임직원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업무에 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맞춤형 집중 교육 과정이다. 지
한전KDN이 준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및 사업 분석 워크숍을 개최했다.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15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하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감사인과 준감사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은 2025년 감사인 역량 평가 분석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회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김현준 성우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를 초빙해 '전사적 사업 분석 및 회계 역량 강화' 주제의 교육을 실시했다.신규 추진 사업 및 투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박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무공훈장에 대한 서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이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이 결정적 이유로 제시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당시 훈장 서훈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진행된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최상위 AI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8개 실행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공개했다.200쪽 분량 행동 계획은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3대 정책축,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 300개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행동 계획과 관련 민관 협력, 속도, 정부 부처 간 협력, 유연성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과정에 대한 성급함을 지적하고 예산과 실행력이 확보됐을 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황인동 의원은 기
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