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오후에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16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결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일반 도민 투표는 16~17일 이틀간 02로 시작되는 ARS 방식으로 실시된다.결과는 18일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1
국가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한때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기업 입지를 지원하는 개발사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첨단기술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오늘 국가산업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 조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 경제의 구조를 설계하고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이다.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가치는 집적과 연결에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생태계는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의 속도를
좋은땅출판사가 ‘알파’를 펴냈다. 이 책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강조하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궤를 달리한다. 저자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 내면의 창조자로서 ‘알파’, 즉 근원적인 마음가짐과 삶의 원칙 등에서 찾는다. 꾸준한 자기계발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충실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용담1.2동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점이 4월13일 오후 6시30분 정도로, 이미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가 상당수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재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중앙당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불복자는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국내 물기업들이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을 본격화 하고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는 이달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물기술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를 기점으로 환경공단은 중소 물기업의 해외 실증을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상승 폭은 전주보다 0.3%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 9월 1일부터 32주 연속 상승세다.올해 누계 변동률로 보면 1.23% 올라 전국 평균인 1.27%를 웃돌았다.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0.11% 상승해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41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복잡해진 세제 환경 속에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다. 과거 ‘보유’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이 부의 증식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물려줄 것인가’가 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구조상 상속세 최고세율인 50% 구간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와 자산관리전문가의 결합으로 단순한 ‘절세’를 넘어, 거시적인 관점의 ‘자산 승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지난 14일 우리은행 TCW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용담1.2동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점이 4월13일 오후 6시30분 정도로, 이미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가 상당수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재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중앙당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불복자는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내게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무원이 되거든, 똥 푸는 공무원이 돼라” 그 말은 어린 나에게 낯설었고 솔직히 조금 창피하기도 했다. 왜 하필 ‘똥을 푸는 공무원’일까. 그때는 그냥 나를 놀리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내가 공무원이 되어 일하다 보니 그 말이 자꾸 생각났다. 그리고 조금씩 그 뜻을 알 것도 같았다. 예전의 공무원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다고 한다. 마을의 위생을 위해 분뇨를 퍼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누구나 하려고 하지는 않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오후에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16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결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일반 도민 투표는 16~17일 이틀간 02로 시작되는 ARS 방식으로 실시된다.결과는 18일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1
좋은땅출판사가 ‘알파’를 펴냈다. 이 책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강조하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궤를 달리한다. 저자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 내면의 창조자로서 ‘알파’, 즉 근원적인 마음가짐과 삶의 원칙 등에서 찾는다. 꾸준한 자기계발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충실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한
첫 발령이 나던 그해부터 신나게 달렸다. 교생실습 때와는 사뭇 다르게 정식 발령을 받은 새내기의 풋풋한 그 무엇들이 나를 달리게 했다. 또 아이들이 있는 교실과 학교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이끌었다. 뭐 그리 기쁘고 신났을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특수학교의 물리적 제한은 점점 숨을 조여왔다. 학급당 학생 수가 13명이라는 법령 때문인지 학급마다 아이들은 넘쳐났고, 교사 혼자 그 많은 아이를 감당해야 했다.설상가상 이런 현실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던 그즈음, 일반 학교에서 시작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