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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등 세무사회 건의 '2025 세제개편안'에 대거 반영

7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군이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작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대폭 늘리고, 건설현장 및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등 사고다발 사업장에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
파주시민 2명 중 1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치로, 파주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은 지난달 말 기준 91.1%로, 총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에서 선고된 사건 6건 중 사업주 등 대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법 취지에 맞는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포항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 프로젝트들이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이 두 사업은 향후 포항 호미반도권이 고급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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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국내 최초 국제영화제로 출범해, 아시아 영화의 신인 감독 발굴과 비전 제시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첫 해에는 30개국 174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약 17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남포동 일대 극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시작됐다.초기에는 경쟁 없는 반경쟁 형식으로, 국내외 프로그래머 3인이 행사를 주도했으며, 뉴 커런츠상, 와이드 앵글상,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등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또 ‘부산프로모션플랜’을 도입해 아시아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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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후관계는...
넷마블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와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한 '2025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에 선정됐다.넷마블은 4일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RF 온라인 넥스트'는 일반게임 블록버스터 부문을,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일반게임 프론티어 부문을 각각 수상, 퍼블리셔인 넷마블은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옵션 판매를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한다고 코인데스크가 4일 보도했다.이는 개인 투자자들 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다.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으로, 상승장에서는 콜옵션, 하락장에서는 풋옵션을 활용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바이낸스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옵션 판매자들에게 필수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고, 의무 증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행보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옵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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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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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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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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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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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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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구역 맞춤 치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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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치안 체계가 행정구역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편된다.5일 수원팔달경찰서 개서와 함께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는 각각 수원장안·영통·권선경찰서로 명칭을 바꾸고 현판식을 진행한다.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역 경찰서들은 지난달 말까지 조직 정비와 인사 배치 등을 완료하고 5일 오전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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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지방소멸 대응 첫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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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녘 보며 스타벅스 한 잔…인천시, 백령도 유치 검토
“북한 경치를 바라보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어떠세요?”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시는 최근 백령도 스타벅스 유치와 관련해 해양항공국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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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 확성기 철거 착수] 한반도 해빙 기대감…접경지에 봄날 오나
'남북 관계 복원'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정부가 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 이은 확성기 철거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년 전 의약품 지원을 끝으로 남북 교류 사업이 끊긴 데 이어 소음 피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중단 등 악재만 거듭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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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관광개발 본격화…포항, 체류형 관광 중심지 도약
포항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 프로젝트들이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이 두 사업은 향후 포항 호미반도권이 고급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