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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내달 9일 '주택 관련 조세제도 개편 방안' 논의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월 17일 철강 및 관련 업계,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철강 및 후방산업의 경영·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중동전쟁 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불발되었으나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성장의 근간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나 중동사태로 인해 물류비 등 비용 증가, 공급망 불안에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①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제공, ②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③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금년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AI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7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실시 중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전략’ 교육이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열기 속에 순항하고 있다.‘플랫폼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전산법인 혁신과 함께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세무사 사업현장의 표준화된 직무수행 시스템으로 ‘AI시대 세무사 병기’로 불린다.따라서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일 그랜드 오픈에 맞춰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기 위한’ 플랫폼세무사회 활용이라는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로 기획됐다.전국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결선 경선과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순위선정 투표 후보자 현황, 경선 방법을 공고했다.민주당 시당은 남동구청장과 검단구청장 결선 경선은 24~26일 오전 9시~오후 9시, 비례대표 인천시의원 순위투표는 26~27일 오전 9시~오후 9시, 비례대표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의원 순위투표(권리당원 ARS 투표 50%+상무위원 ARS
우리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중인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지난 22일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인 ‘비엣텔’의 자회사 ‘비엣텔 글로벌’과 포괄적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엣텔 글로벌은 베트남 국방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 국영기업 ‘비엣텔’ 그룹의 해외 통신 사업과 디지털 투자를 총괄하는 핵심 자회사다.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엣텔 글로벌은 우리은행 베트남법인과 이미 수천만 달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국세청 AI
시민단체 경실련이 23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돌일인으로 지정하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초에 진행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이날 내어 "이번에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꼭 동일인에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련 사건들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동일인 지정에도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에 맞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초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을 위해 쿠팡에 대한 대
에기평이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의 업계 확산에 나선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6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 성과확산 산업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태양광 보급 정책 및 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특히, 건물 수명주기를 고려한 장수명 건물일체형태양광 모듈, 내화성능이 강화된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 전력피크 분산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동서형 양면 태양광
제주안덕농협 농촌사랑봉사대는 지난 17일 서귀포시 안덕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만든 밑반찬 나눔행사를 실시했다.회원 25명은 계란장조림, 두부조림, 메추리알장조림 등 밑반찬 60여 통을 만들어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다.이한열 제주안덕농협 조합장은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해 주신 농촌사랑봉사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시설물의 망실이나 훼손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8101개 △기초번호판 874개 △건물번호판 6만 5030개 △주소정보안내판 28개 △사물주소판 2666개 등 총 7만 6699개소이다. 시는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현장 조사 시스템인 ‘스마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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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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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가올 무더위에 한 발 앞서 에어컨 설치 전담팀 가동
삼성전자가 다가올 무더위에 앞서 23일부터 8월까지 삼성전자로지텍과 함께 에어컨 설치 전담팀 4,800명을 운영한다. 무더위의 시작이 빨라지고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전담팀 운영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설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까지 설치
공정위, 반복 담합 시 과징금 100% 가중…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대폭 강화, 시장 참여 제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재발 차단’과 ‘경제적 유인 제거’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산업에서 반복되는 담합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내 1
구좌농협 농가주부모임, 더덕유자청 500개 무료 나눔행사 실시
구좌농협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22일 구좌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더덕유자청 나눔행사를 가졌다.이날 제공된 더덕유자청은 제주산 당유자와 구좌읍 송당리에서 재배된 더덕을 활용해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직접 담근 것으로, 총 500개를 무료로 전달했다.윤민 구좌농협 조합장은 “지역 농산물 홍보와 나눔행사에 함께해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구청장 2곳 결선 경선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순위투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결선 경선과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순위선정 투표 후보자 현황, 경선 방법을 공고했다.민주당 시당은 남동구청장과 검단구청장 결선 경선은 24~26일 오전 9시~오후 9시, 비례대표 인천시의원 순위투표는 26~27일 오전 9시~오후 9시, 비례대표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의원 순위투표(권리당원 ARS 투표 50%+상무위원 ARS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25% 확대…서민연료 세부담 한시 완화
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며 민생 물가 안정 대응에 나섰다.기존 휘발유·경유 중심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서민 연료까지 확장한 것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가 주요 목적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적용 기간은 5월 1일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