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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내달 9일 '주택 관련 조세제도 개편 방안' 논의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①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제공, ②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③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금년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AI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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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대구 중구,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시행…참여하면 대구로페이 인센티브
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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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25% 확대…서민연료 세부담 한시 완화
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며 민생 물가 안정 대응에 나섰다.기존 휘발유·경유 중심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서민 연료까지 확장한 것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가 주요 목적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적용 기간은 5월 1일부터 6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시작,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국세청 AI
경실련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지정하라"
시민단체 경실련이 23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돌일인으로 지정하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초에 진행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이날 내어 "이번에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꼭 동일인에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련 사건들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동일인 지정에도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에 맞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초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을 위해 쿠팡에 대한 대
삼성전자, 다가올 무더위에 한 발 앞서 에어컨 설치 전담팀 가동
삼성전자가 다가올 무더위에 앞서 23일부터 8월까지 삼성전자로지텍과 함께 에어컨 설치 전담팀 4,800명을 운영한다. 무더위의 시작이 빨라지고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전담팀 운영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설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까지 설치
제주안덕농협 농촌사랑봉사대, 독거노인 밑반찬 나눔행사 실시
제주안덕농협 농촌사랑봉사대는 지난 17일 서귀포시 안덕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만든 밑반찬 나눔행사를 실시했다.회원 25명은 계란장조림, 두부조림, 메추리알장조림 등 밑반찬 60여 통을 만들어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다.이한열 제주안덕농협 조합장은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해 주신 농촌사랑봉사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