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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 폐지로 첫째,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정부가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노인을 위한 알뜰폰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와 이동통신사, 우체국 등과 협력해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통신 접근성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고령층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점검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간담
경기 수원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수원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열고, 조사 목적과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온라인 설문조사와 이동통신사 패널을 활용한 표본조사,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조사 사항은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와 배경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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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열어 시민 목소리 반영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 제안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전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 제안 사업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도
'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한전KDN,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 추진
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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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더위 속 집단 감염 예방 위생수칙 준수 당부
제주시가 최근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29일 시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식품 보관 온도 지키기, ▲칼과 도마는 구분해 사용하기,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등 5대 실천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시는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음식점,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제주시, 돌봄 필요한 위기가구 직접 발굴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위기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제주가치돌봄 대상자 기획 발굴 조사’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75세 이상 1~2인 가구, ▲기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주거편의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총 8,1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25일 대상자 전원에게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환경팀은 직접 가구를 방문해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위기가구, 주거취약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등 복합적 도움
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 사항 무더기 적발
제주시는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 9,29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조사 결과 위반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167건, ▲물건 적치 426건, ▲출입구 폐쇄 등 298건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
제주시,‘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본격 추진
제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홍수위에 맞춘 호안 정비와 교량 재가설을 통해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6월 착공했다.시는 총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엄1세월교를 기점으로 하류 약 346m 구간의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다.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해 예방
‘더폴 우정’, 울산 중구 재개발 수혜지 입지로 관심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일대의 주거환경과 지역 가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물론 사업 방식이나 대상 지역,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정비사업의 본질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낙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인 만큼, 전반적인 생활 질 향상 효과는 분명하다.특히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건축물 교체를 넘어 대규모 지역의 물리적·환경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해당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