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및 고금리의 3중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 존립의 위기로 진단했다.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고비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의 유류비와 월세 등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에어부산이 진에어, 에어서울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항공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에어부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 항공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에어부산을 비롯해 진에어, 에어서울 객실승무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3사 객실승무원들은 ▲기내 안전벨트 사용법 ▲구명복 착용법 ▲비상탈출 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가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단 없는 사상 발전 완성의 길'을 향한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사상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 김진원 씨가 청년 대표로 나서 조 후보를 향한 지지 연설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김 씨는 조 후보를 "단순히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상의 골목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동네 전문가'다"라며 "지난 4년간 사상구가 시작한 수많은 발전 사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국민의힘 제주지역 비례대표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및 추천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당 지도부와 공천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순번을 배정받은 일부 후보를 포함한 참여 후보들은 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순번 결정의 결과는 중앙당 지침을 무력화한 명백한 항명이자 절차적 폭거”라며 규탄했다.이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당규 위반과 특정 후보를 위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사측이 정부의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다만,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일과 12일 사후 조정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며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북전주세무서는 5월 8일 올해로 6회를 맞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북전주세무서는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비롯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을 홍보했으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새로워진 납세편의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다.북전주세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국민의힘 제주지역 비례대표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및 추천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당 지도부와 공천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순번을 배정받은 일부 후보를 포함한 참여 후보들은 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순번 결정의 결과는 중앙당 지침을 무력화한 명백한 항명이자 절차적 폭거”라며 규탄했다.이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당규 위반과 특정 후보를 위
IBK기업은행은 나사렛대학교와 맞춤형 학사관리 지원 서비스인 ‘i-ONE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여러 개로 분산된 대학 행정 앱을 하나로 통합해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i-ONE 캠퍼스’는 스마트폰 하나로 대학 학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 출결 ▲모바일 학생증·출입증 ▲시간표 및 성적 조회 ▲커뮤니티 및 소모임 관리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BNK부산은행이 중동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규모 특화대출에 나선다. 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수출입기업 특화대출’은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원자재 공동구매 특화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부산 소재 기업 중 최근 6개월 이내 수입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일반기업 최대 8억 원, 명문향토기업은 최대 10억 원이다. 또 부산시와 연계한 금리 2.0%포인트이차보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