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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3조 2항 ‘승인행위’, 제한적 행정처분으로 명시해야”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대전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대전 일대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전지역 사회공헌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을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 기관의 임직원 70명이 참여했다.이날 활동은 대청지역아동센터, 대전이주여성쉼터,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사람 개입 없이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를 놓고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매출 측면에서 나름 인상적인 성적표를 보여주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코딩 AI 스타트업들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AI 기반 고객 서비스를 주특기로 하는 AI 에이전트 기업들이 눈에 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공동 CEO 출신인 브렛 테일러와 구글 경영자 출신인 클레이 바버가 이끄는 시에라는 연간 환산) 매출이 1억달러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전
원주시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한다.시는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남원주초교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12곳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신호등의 적색 신호 시,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는 장치로, 보행자의 신호 대기 불편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지난 8월 진행된 시민 만족도 조사(400명 표본, 온라인 조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8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
서울본부세관은 10월 12일부터 시행된 ‘일본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에 맞춰 관내 K-뷰티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8일에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를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했고, 설명회에 참석한 200여 개 수출기업 중 40여 개 기업이 도쿄의 백화점 내 O2O 매장 등에 입점했으며, 그 중 일부는 SBA의 ‘해외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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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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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동해해양경찰청 조동희 경감, 김호관 경위에게 감사장 수여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11월 5일 오전 10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조동희 경감과 김호관 경위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강원도립대 소속 성인학습자 학생의 생명을 구한 해양 경찰관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10월 13일 속초로 훈련을 가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조동희 경감과 김호관 경위는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자 즉시 구조에 나섰다.조동희 경감은 빗속에서 직접 차량 위로 올라가 문을 열고 운전자를 구조했으며, 김호관 경위는 폭우가 쏟아지는
암호화폐 시장, 신규 유동성 공급 정체…'순환 유동성' 경고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윈터뮤트가 디지털 자산 시장 현재 사이클이 '순환 유동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윈터뮤트는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 동력은 유동성이며, 최근 몇 달간 새로운 자금 유입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 상장지수펀드, 디지털 자산 국고라는 세 가지 주요 유동성 채널이 모두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이후 ETF와 DAT 자산은 400억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자랑스런 봉사자를 추천해 주세요"
동해시는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제20회 동해시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11월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대상자는 동해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및 사회복지봉사활동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자로서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자로 자원봉사단체회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가, 기관·단체·임직원은 기관·단체 대표가 추천서,
소진공·조폐공사 등 대전 공공기관, 합동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기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대전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대전 일대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전지역 사회공헌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을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 기관의 임직원 70명이 참여했다.이날 활동은 대청지역아동센터, 대전이주여성쉼터,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등 지역 내 취약계층
밸런서 해킹 여파로 합성 스테이블코인 USDX 흔들...디파이판 뒤숭숭
스테이블랩스가 발행한 합성 스테이블코인 USDX가 6일 0.6달러 이하로 폭락하며, 주요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USDX는 한때 6억8300만 달러 유통량을 기록했지만 현재 비트마트, 유니스왑 등 주요 거래소에서 급격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탈중앙화거래소 팬케익스왑과 온체인 렌딩 프로토콜인 리스트다오는 관련 금고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긴급 청산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