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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3조 2항 ‘승인행위’, 제한적 행정처분으로 명시해야”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이 중앙아시아에 전파된다.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는 지난 10월31일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한국대학 및 키르기즈한국대학과 농업 및 관련기술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지식농업인중앙회 박공영 회장과 키리기즈스탄한국대학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소재
국립국악원이 오는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대학인 UC 버클리, UC 산타크루즈, 스탠퍼드 대학과 손잡고 '한국실험음악축제'를 공동 주최하며 국악의 혁신적인 변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피리·생황·대금 등 관악기가 미국의 델 솔 현악 사중주단과 최첨단 전자음향 기술, 실시간 컴퓨터 음향처리와 결합하는 파격적인 실험의 장이다. 2년여 간의 심도 있는 협업을 통해 기획된 이 축제는 새로운 작곡 및 연주 형태의 세계 초연 작품들을 대거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합부금광명경 권3’의 학술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됐다.‘합부금광명경 권3’은 ‘금광명경’이라는 불경의 8권본으로 보살이 다라니를 지니고 외우면서 모든 악귀와 번뇌의 침입을 막고 깨달음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려시대 때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새겨진 목판 인쇄물로 두루마리 형태의 권축장으로 제작됐다.구결은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한자를 한국어식으로 해석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문자 옆에 우리말 조사와 어미를 기입해서 읽는 방식이다. 한자는 조사와 어미가
대우건설이 본사와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산하에 안전 담당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대우건설은 안전 중심의 조직 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했다.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최고경영자 직속 조직으로 조정해 원자력 사업의 추진 체계를 효율화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체코,
한국농업신문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언론이 새롭게 태어나 올바른 길잡이로 발전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 먹거리 안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서울시의 서울 AI 허브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2025년 AI 청년 창업팀 육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청년 창업팀의 성과를 공유하는 ‘AI 서울 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 AI 허브는 지난 6월부터 SAY-트랙을 통해 총 32개 팀, 133명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며 창업 생태계 혁신의 기반을 다졌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주요 대학 출신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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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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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헐값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매각된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은 1330억5900만원이고 낙찰금액은 1208억2
서브컬처 게이머들은 왜 AI 그림에 격분할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게임업계에서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제작 효율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개발사들이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에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죠. 하지만 게이머들, 특히 서브컬처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한데요.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의 ‘SNS형 친구탭’ 업데이트 당시에 범람했던 '카톡
한국부인회 제주지부,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 간담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6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농․ 소․ 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생산자. 지자체, 언론, 농협,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GAP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 소비 확대와 소농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생산자 대표는 50년 넘
JDC-구세군과 손잡고 지역 환경개선 사업 공동 추진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는 구세군 한국군국과 7일 제주공항 면세점 대회의실에서 NFC 기반 디지털 기부 특별 모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JDC는 면세점 업체 최초로 NFC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부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와 기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참여형 ESG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인다.JDC는 지역사회 환경 보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금번 캠페인을 기획했으며,면세점을 방문한 고객이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기부에 참여할
제주공항 면세점에 구세군 '디지털 자선 냄비' 설치한다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는 구세군 한국군국과 7일 제주공항 면세점 대회의실에서 NFC 기반 디지털 기부 특별 모금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JDC는 면세점 업체 최초로 NFC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부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와 기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참여형 ESG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인다.이번 특별 모금 캠페인 추진을 위해 JDC와 구세군은 플랫폼 구축, 고객 참여 유도, 기금 활용 방안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협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