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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 사각 없애야"

2시간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연일 맹공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한국 유조선들은 홍해를 우회로 삼아 원유를 국내로 들여와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우회로의 핵심 구간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위험이 커지면서, 유조선들의 항로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를 경유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16차례다. 이 가운데 앞선 15척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 남쪽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택했다. 반면 17일 해수부가 밝힌 16번째 선박은 같은 얀부항에서 출항했지만, 바브
6·3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3선 중진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강성 지지층에 치우친 당의 최근 행보를 두고서는 우려가 잇따랐다.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3선 의원 10여명은 17일 서울에서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갖고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정기국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초 정 원내대표의 지난 6월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하려던 자리였지만 일정 문제로 미뤄졌다가 이날 열렸다.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포항 양학사거리 일대가 출·퇴근시간마다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포항자이애서턴 입주가 시작되면서 양학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몰리자 대기행렬이 인근 이동고가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등 일대 교통 부담이 커지고 있다.19일 출·퇴근시간대 찾은 포항시 북구 양학사거리. 양학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대기 차량을 한 번에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들이
한미 관세 합의의 핵심인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첫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말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세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쟁점이 불거지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김 장관은 1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첫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는
17일 새벽 경남 거제에 한 시간 동안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이 범람하고 저수지 월류 위험까지 커졌다. 거제시는 전 시민에게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곳곳에서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거제의 최근 1시간 강수량은 111.6㎜를 기록했다. 부산 가덕도에도 같은 시간 101.0㎜가 쏟아지는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다.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거제시는 오전 2시10분께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일본 나고야시와의 도시 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한다.이번 일정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형 내 집 생애말기 케어’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의료·요양·돌봄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신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대표단은 24일 나고야시의 재택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 등 관련 기관을 찾아 고령자의 지역사
칠곡군 새살림봉사회와 여성단체협의회는지난 18일‘2026년 을지연습 훈련’으로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새살림봉사회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은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거봉포도 40박스와 피자 40박스를 전달하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 제2기 청원심의회 출범… 신규위원 5명 위촉 피해 구제·법령 제정·공공시설 운영 등에 대한 시민 청원 심의 수원특례시는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제1기 청원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시민의 청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며
경남 무역수지가 7월 기준 4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선박과 방위산업, 승용차 등 주력 품목 강세가 흑자 행진을 이끌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오산시가 9월부터 오산시와 서울 강남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5300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4대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9개 팀으로 구성된 '2026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단'의 출정을 알렸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이번 탐방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학생과 역사 교사 등 모두 647명이 참가하며 탐방단별로 3박 4일간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탐방 진행을 위해 ▲상하이·난징 ▲하얼빈·대련 ▲도쿄 등으로 탐방 장소를 다양화했다. 권역별 탐방단은 동아시아 지역에 새겨진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여름 휴가시즌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4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보의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2000년과 비교해 재배면적 1/3토막8월 가락시장 거래물량 58% 원가 미달봄 저장배추 의존도 심화 수급 불안 가중여름배추 생산기반 유지·가격지지 대책 필요여름배추 생산 기반의 구조적 약화가 2010년 배추파동보다 큰 수급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산지와 유통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여름배추 생산면적은 2000년에 비해 1/3토막이 났고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데다 올해 8월 원가 이하로 거래된 물량이 58%에 육박하면서 여름 배추 생산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어서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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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세.명진 스님은 지난 22일 오전 9시38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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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2일 다문화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자녀 학교생활 이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이주배경학부모 교육은 학부모가 공교육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사 일정과 교내 규칙,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법, 올바른 가정 학습 지도, 진로·진학 필수 정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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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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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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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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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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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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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8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2026년 을지연습 사후강평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및 을지훈련 참가 공무원, 군·소방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8월 18일부터 21일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 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와 함께 이번 훈련의 성과와 의의, 보완점에 관한 김성제 시장의 강평이 이뤄졌다.시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종합상황실·전시창설기구 운영 ▲유관기관 실제 훈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등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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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10개 공공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다채로운 독서 문화 여행을 선사한다. 공연, 강연, 체험, 전시, 토론 등의 463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민도서관은 아동극, 인문학 강연으로 이루어진‘9월 도서관이 좋아서’를 한 달간 운영하고, 중앙도서관은 신규가입 대출자 기념품 증정 및 연체자 대출 정지를 해제하는 이벤트 ‘도서관에서 만나요’를 진행한다.구포도서관은 생태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최재천 작가 북 콘서트’를, 해운대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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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장기 미반환 공여지 피해규모 중간보고회
동두천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피해규모 산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장기 미반환 공여지의 피해규모 산정 진행상황과 기지별 개발구상안을 보고 받았다.이번 연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장기 미반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재정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반영한 기지별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현황분석, 피해규모 산정, 개발계획,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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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25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안양시는 25일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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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재가의료급여사업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인한의원과「재가의료급여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이후 적절한 의료·돌봄 연계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명인한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수립 및 조정 △모니터링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복약지도 등 의료분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명인한의원 이윤석 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퇴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