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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첫 유권해석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동안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했다.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예산실장에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기재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로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의 총괄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승진시켰다.조만희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
맨발걷기의 운동 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맨발 인구가 200만을 넘어서는 등 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하지만 접지 효과를 위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야 하는 특성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몇 달은 맨발걷기 운동을 지속하는데 제약이 있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이에 따라 동절기에 치유의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동남아로 걷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잖다. 문제는 안전한 맨발걷기 코스 등 인프라와 청결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 먹거리 등 주변에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냐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맨발걷기국민운
썬테크가 12월 19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억74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다.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로, 26만9180주가 발행된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신주 발행가액은 7430원으로 책정됐다.상환 및 전환 조건에 따르면, 상환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2035년 1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주당 상환가액은 7430원이다. 전환비율은 100%로, 전환가액은 7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연제구는 부산시가 주관한 출산정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보육정책 추진평가에서 ‘장려’를 각각 수상하며 출산과 보육 전반에 걸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노력과 보육정책 추진 성과,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 것이다.연제구는 출산정책 분야에서 다자녀 우대 지원 강화와 함께 함께육아 친화 환경 조성, 저출생 인식 개선 홍보, 출산정책 참여도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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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일요일인 12월 1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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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 전국 가끔 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19일 오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일요일인 모레
국세청, 국세 행정에 'AI 접목' 미래 청사진 내놓는다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개청 60주년'을 맞아 미래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
바이오·헬스, ‘제 2의 반도체’ 될 수 있을까?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만큼은 확실한 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 진료 데이터와 기술 투자가 대폭 증가하며, 연구·제조·임상·규제까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규정한 이후, 기업·학교·연구기관이 동시에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채용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KDI 분석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는 연평균 5.4% 속도로 성장해 2030년에는 19조 4,2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인천 동구, 2026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 동구는 '2026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025년 12월 22일∼2026년 1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은 ▲여성일자리 100명 ▲희망브릿지 25명 ▲청년 일자리 19명 ▲신중년경력형일자리 4명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4명 ▲1단계 공공근로 4명으로 총 6개 분야 1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26년 2월∼11월까지 운
역량 경쟁의 폭발적인 변화 중!
IT·통신 업계와 제조업,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2025년 채용 시장은 역량 경쟁의 폭발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한 예로, 기업들은 공고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실무 인재’ 선별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채용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올해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채용 기준에 대해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IT·AI, 채용은 줄었지만 ‘역량 경쟁’ 폭발!IT·통신 업계의 채용 흐름은 얼핏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도입 속도에 따라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