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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첫 유권해석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동안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했다.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K-IFRS 질의회신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주요 교육대상은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이용자 등이다.K-IFRS 질의회신 교육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온라인 교육 참여로 이뤄진다.무료이고 참여자 제한도 없다.등록 인터넷 주소에 등록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이수규정에 따라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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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조합원 매수도 당연하듯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는 매번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은 구조 자체가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이 확정됐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해 최종 후보로 박 전 사장을 선정했고, 이사회는 이를 곧바로 의결했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 결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사회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확보와 협력
대구시는 17일 북구 침산동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씨쿼드에서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의 올해 마지막 회차인 ‘제61차 리더스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무아행, 브이에스팜텍, 엘씨에이치피테크, 써치이노베이션, 피큐레잇, 에이닷큐어, 노스윅, 인비고웍스 등 유망 스타트업 8곳과 수도권·지역 전문 투자사 20곳이 참여한다. 스타트업은 투자사들 앞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도 이어진다. 정현주 대구시 창업벤처혁신과장은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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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월 1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1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반면,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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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이 두 분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했다.인천보훈지청은 그동안 후손을 찾지 못해 포상을 전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이영호 선생의 손자에게 건국포장, 한면필 선생의 자녀에게 애족장을 각각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영호 선생은 조선 내 관공서 폭파 등 항일투쟁을 위해 러시아 니콜리스크에서 조직된 결사대의 제2결사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2010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이 추서됐다.한면필 선생은 중국 호남성 계동에서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 본부 및 제1분대에서 활동했으며 2005년 3·1절에 애족장이 추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규정했다. 이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됐다"며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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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용관
며칠 사이, 세 부류의 아이들을 알게 되었다. 전혀 다른 삶의 조건 속에 놓여있던 아이들이다. 첫 번째 아이들은 마산의 한 모텔에서 죽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어른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위험을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새도 없이 어른의 폭력에 의해 삶을 마감했다.
올 한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한국 e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이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광을 누렸다.한국e스포츠협회는 16일 서울시 마포구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사업부문장이 확정됐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임 여부는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3년이다.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부회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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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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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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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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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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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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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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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기재부 방문… 국비 10조 시대 개막 감사 인사 전해
김진태 도지사는 12월 16일, 내년도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도는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모든 부서를 방문하며, 강원도의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부 예산 편성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김진태 지사는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승인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예산실 방문 이후 도는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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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기초지자체 1위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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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최한 ‘2025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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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부터 소아진료까지… 강릉시, 의료공백 없는 도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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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예방의료를 강화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홍규 시장은 16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근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특히 응급·심혈관·소아청소년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분야에서 지난 4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영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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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쿠키 봉사단, 춘천지역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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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신촌학교는 12월 16일, 학생 5명과 디저트반 담당 교사 3명으로 구성된 쿠키 봉사단이 참여해 춘천시립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제공하고 시설 미화 작업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봉사단은 2025년 2월부터 춘천시에 위치한 요양원과 양로원, 벽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봉사를 지원해 춘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쿠키와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시립요양원 사회복지사 최현미 씨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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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부곡동 사랑경로당 개소
경기 안산시는 15일 상록구 부곡동 540-4번지 시랑경로당 개소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