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64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기틀 마련…세무사법, 통과 목전
지난 12일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한국세무사회는 60여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2023년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집행부가 3년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저돌적인 국회...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 원에 이른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성남
미래학자인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이 세계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경제 전망서 '2026 세계 경제 시나리오'를 출간했다.'2026 세계 경제 시나리오'는 AI 투자 과열, 유럽·중국 부채 압력, 경기침체 신호가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2026년을 자산 재편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시나리오 기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책에서는 MIT, 피치북, 가트너 등 주요 기관들이 경고한 AI 투자 실망감, 현금 고갈, 기술적 한계가 이미 버블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으며, 엔비디아 과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총 113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2024년도 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업자·판매원 수, 총매출액과 후원수당 총지급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이들 주요 지표의 주된 감소 요인은 2023년도 기준 3위 사업자인 ㈜리만코리아의 2024년 말 후원방문판매업 사업 종료로부터 기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JPDC Happy+복지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제주개발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Happy+복지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전은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직접 복지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된다.공모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공모전 주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혹은 일상 속 나눔·돌봄·기부·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은 김장철을 맞아 제주 깐마늘 통합브랜드인 ‘제주마왕’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하하고, 통합마케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제주마왕’은 제주농협 깐마늘 출하협의회에서 제주마늘의 생산·유통구조 개선과 브랜드 일원화를 위해 개발한 제주마늘 통합 브랜드다. 출하협의회는 제주마늘 산업의 유통안정과 공동브랜딩 추진을 위해 올해 8월 구성된 협의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제주농업기술원,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도내 깐마늘 출하농협, 제주채소조공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의 일시 휴항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한다.해양수산부는 19일 뉴씨다오펄호의 휴항 기간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휴항하기로 하자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대저페리의 썬라이즈호를 대체 여객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 비전과 지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목포시와 신안군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 지역을 인구 50만 규모의 광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다.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실현과 궤를 같이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 대개조 방안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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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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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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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2026 세계 경제 시나리오..."AI 과열은 버블 위험 징후"
미래학자인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이 세계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경제 전망서 '2026 세계 경제 시나리오'를 출간했다.'2026 세계 경제 시나리오'는 AI 투자 과열, 유럽·중국 부채 압력, 경기침체 신호가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2026년을 자산 재편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시나리오 기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책에서는 MIT, 피치북, 가트너 등 주요 기관들이 경고한 AI 투자 실망감, 현금 고갈, 기술적 한계가 이미 버블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으며, 엔비디아 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