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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 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세종시가 7일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로서 꼭 갖춰야 하는 기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현안 공유를 통해 중앙-지방 간 예산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가운데,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획처에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관계 실·국장 등은 기획처 예산실장, 심의관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먼저 행정기관 추가 이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공급하는 더샵 송도그란테르가 역대급 고분양가로 나왔다.7일 공개한 송도그란테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1블록 84.1200C 주택형 공급액은 최고가 기준 13억1800만원으로 책정했다.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3819만8712만원 수준으로 인천 역대 최고가다.시스템 에어컨과 평면·가구 등 유상 옵션을 더하면 체감 평당가는 4,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분양가가 가장 낮은 11블록도 84.7800I 주택형이 12억4100만원에 달해 평당 분양가가 3726만6705만원을 기록했다.나
“환경성적표지 시민이 감시합니다”.가짜 친환경 제품인 일명 ‘그린워싱’을 잡아내기 위해 시민이 팔걷고 나선다.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환경성적표지 시장감시단 발대식’에 참석했다.이날 남 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과 저탄소제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장감시단 활동을 격려했다.전국에서 선발된 21명으로 시장감시단이 구성됐다.이들은 올해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지 않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센터 4층 공연장에서 5월 기획공연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트롯가수 박군이 출연해 ‘한잔해’, ‘땡잡았다’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여기에 타악 퍼포먼스팀 ‘청명’이 강렬한 리듬과 퍼포먼스로 공연의 흥을 끌어올린다. 또한 트롯가수 강석과 제주 출신 성악가 겸 트롯디바 고지연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박군은 2019년 ‘한잔해’로 데뷔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SBS 동상이몽, 정글의 법칙, 미운우리새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7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9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받은 뒤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헌법이 명시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편의시설의 평등한 접근을 위해 가족화장실 설치 확대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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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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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예산처 지방재정협의회서 행정수도 기반 시설 확충 국비 사업 건의
세종시가 7일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로서 꼭 갖춰야 하는 기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현안 공유를 통해 중앙-지방 간 예산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가운데,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획처에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관계 실·국장 등은 기획처 예산실장, 심의관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먼저 행정기관 추가 이
세종시장·교육감 후보 한자리 모여 ‘정책·자질’ 경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세종시장·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열린다.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은 오는 11일 세종시 중앙공원 대회의실에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정책 중심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7일 밝혔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조상호·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임전수 교육감 후보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초청 대상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기장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10월까지 집중단속
기장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에 나섰다.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유통·사용 과정의 불법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보관·유통·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군은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관련 업계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실시했으며, 5월부터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주요 점검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근본적 개선 ‘비상경영팀(T/F)’ 가동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을 발족했다. 이번 비상경영팀은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되며,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비상경영팀은 휴게소 운영구조 혁신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퇴직자 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입찰 시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