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감사원, 2025년 심사청구 결정례 공개…조세분야 주요 판단기준 제시
감사원은 26일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반기별로 관련 동향과 사례를 정기 배포하겠다고 밝혔다.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 대상 유인·유괴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경찰과 함께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25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제주경찰청장과 최근 발생한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학로와 학교 주변, 놀이터 및 학원가 등 학생 생활권 전반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경찰 간 비상 연락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건축이나 철거 없이 빠른 절차와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혜택으로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의 60.7%에 해당된다.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된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국가산단 입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단지 배후수요와 교통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천안 북부권은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와 산업단지 중심의 탄탄한 실수요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주거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실거주 중심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용면적84㎡ 등 국민 평형 중심 단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가운데 해당 평형으로만 구성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법원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판사 출신이다.다만 그는 "만약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대구 민심에 대해 "격분해 있는 분들이 많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큰 선거 때마다 대구에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은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
행안부·공공기관·학계·철도운영기관,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 위해 ‘두줄서기’ 캠페인 확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철도운영기관이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7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2026년 E/S 안전이용 문화 개선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고,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공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번 협의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GB200과 B300을 확보하며 국내 GPU 클라우드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베슬AI는 국내에서 GB200과 B300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했다.베슬AI는 이번 GPU 확보를 통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최적의 GPU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B300은 대규모 AI 모델의 추론에, GB200은 초거대 모델 학습에 각각 적합한 구조로, 다양한 AI 워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
인천시민단체들과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이 ‘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를 구성한다.‘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추모위원회는 기지회견에 이어 오후 2시부터 4·16재단과 함께 ‘노랑드레 언덕’ 조성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는 미리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열두 번째 봄을 맞이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일터와 삶터 곳곳이 안전하지 못
"조선의 봄은 어린 계집과도 같구나."김훈의 소설 에 보면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에 진을 친 청국 칸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그들에게 조선의 봄볕과 들녘이 얼마나 눈부시고 평화로웠겠나.서울 봉제산에 하얀 목련이 수줍은 듯 순백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지층을 뚫고 분출한 계절이 어느새 산수유를 활짝 피게 하고 양지쪽 언덕엔 진달래가 연분홍빛 미소를 머금고 피어 있다. 저만치엔 희고 검붉은 매화가 따사로운 봄볕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다.매화는 그 자태가 고와도 "봄빛을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절차가 3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라 27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위기 시 기간산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생태계와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용 기간 중 기간산업기업 및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52억원을 지원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기금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기간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중 직접지원은 대출 및 영구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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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전북 장수군이 민간 주도의 전국 최초 '종모우 센터'를 착공하는 등 '국내 종축업의 심장부'를 향한 대도약에 나섰다. 장수군은 20일 ㈜이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본격적...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식 등록...3선 도전 본격화
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
강원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초청 연수 및 협약’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는 17~19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재학생 및 관계자 20...
제주 강경돈,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 우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검도회는 21일 진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진천군과 함께하는 2026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에서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 강경돈 선수가 일반부 장애인 개인전 1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또 고문진.김재경.강경돈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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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공기업 최초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도입
한전기술이 임직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조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한국전력기술은 임직원이 법과 원칙, 전문성에 기반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최근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과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전기술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기업 최초로 적극
'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 28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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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캠프·한국무라타전자, K-딥테크 스타트업 日 진출 지원 맞손
스타트업 성장 파트너 디캠프는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 무라타제작소의 한국법인 한국무라타전자와 국내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디캠프는 한국무라타전자와 ‘디캠프-무라타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무라타제작소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결합해 실질적인 사업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공동 심사를 통해 ▲모빌리티·로보틱스 ▲웰니스(헬스
경희다복한의원, 골절 치료 한약 ‘접골탕 스틱(환)’ 출시 ··· “탕약과 동일 유효성분 함유”
경희다복한의원은 골절 치료 특허한약 ‘접골탕’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스틱 형태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접골탕 스틱’은 각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HPLC로 분석해 기존 탕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이 함유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복용과 보관이 간편해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반도핑 인증을 완료해 운동선수들도 복용 가능하다. 접골탕은 경희다복한의원의 최영진 원장이 2006년부터 골절 치료 연구를 시작해 개발한 특허 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