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복잡한 조세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형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한국세무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한 출판기념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발전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고용 확대, 투자 및 연구개발 등 경영 단계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한 안내서다.
하나은행이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인 제도를 연계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하나은행은 1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 및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 관련 금융업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상담을 제공한다.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객 자산관리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세무사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 기관은 세무사의 고객관리 업무와 후견인 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시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한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약 관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약사항 관리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민공약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배심원단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시민배심원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날 학생부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는커녕 교육 활동 전체를 ‘기록 작성 경쟁’에 가두고 교사를 ‘입시 서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제 학생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학생부가 학부모 민원, 대학입시 경쟁 등에 따라 학생의 부정적인 면조차 긍정의 언어로 포장하는 ‘가짜 기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서울시가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서울시는 20일 노인 교통복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현행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철도 중심의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
상주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8월 23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한다.상주시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이다.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및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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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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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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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김천상무와 득점 없이 비겼다.제주SK는 22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4라운드 김천과의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정운, 세레스틴, 토비아스, 박민재, 장민규, 네게바, 이창민, 이탈로, 신상은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양팀은 탐색전을 벌였다. 전반 8분 김천 이건희의 슈팅은 제주 수비가 가까스로 막아냈다. 이어 고재현의 슈팅도 골문을 벗어나며 한숨을 돌렸다.제주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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