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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거대 양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기록을 이례적으로 신속 송부한 경위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 재판이 멈춘 게 문제"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서울고법이 곧바로 28일 대법원에 기록을 넘긴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의원은 "이례적인 속도"라며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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