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
고양특례시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차량 종류를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시는 최근 레저차량과 물류 차량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
충북 증평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다.부과 건수는 8096건이다. 1월과 3월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6월 연납신청 차량은 1기분 고지서, 하반기 연납 고지서 2장을 받고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납부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금융기관 방문,
서울시는 오는 6월 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 한다. 신용 정보 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현행 지방세 징수법은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이번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로, 체납건수는 총 2만4875건이고 체납액은 1783억원이다.현재 한국신용정
어느덧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여름의 문턱인 6월이 되었다. 다가오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다.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연납신청을 하여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누락 세원
울산지법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문직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벌금은 10만원당 1일 기준으로 환산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 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프론트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 양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약 17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따른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50인 이
수원시 권선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난 27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에서는 권선구 세무과 징수팀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이번 조치는 「지방세법」제128조에 따라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영치된 번호판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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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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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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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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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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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매년 지속되어온 청소년 자립동기 부여 및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장 및 동해·삼척 소속 위원들이 후원해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보호관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적 정의 실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날 보호관찰청소년과 동호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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