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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기소,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앞서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
울산 현역 최다선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로 동시에 기소 됐다. 울산 정치권 사상 현직 국회의원 부부가 기소된 건 김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김 전 대표를 측면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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