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등을 둘러싼 가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주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가사사건은 접수기준 1814건이다.이어 입양 허가·성년 후견·실종 선고·유언 등 가사비송 사건은 1832건이다.비송 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면서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또한 소년보호 사건은 850건, 가정보호 사건은 600건 등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사건·이혼사건 등을 합치면 지난해 약 5000건의 사건이 제주지법에

남강의 봄밤은 한없이 부드럽다. 강물 소리는 까만 밤을 에워싸고, 강변 따라 수십 가지 색실로 수놓은 꽃 융단을 끼고 걷노라면 화초 내음이 만든 농밀한 밤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든다. 그러나 5년 전 4월의 봄밤에 일어난 사건은 소생의 계절이 무색하게도 온 진주를 동토로 만들어

지역 여성단체가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18일 자 1면 보도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스토

울진해양경찰서는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개서 이후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없으나, 서ㆍ남해권 단속 강화 등 밀항ㆍ밀입국 시도 실패로 동해안 신종 루트 개척 개연성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자 중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 이번 사건은 영상을 본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석유가 나왔다!” 1976년 1월15일, 모든 신문에서 1면으로 보도한 제목이다. 경북 영일만에서 시추한 석유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산유국이 된다는 소식이었다. 중동처럼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전국이 들썩였다. 그러나 몇 달 뒤, 유정 대신 몇 리터의 경유가 발견된 후 사건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조용히 잊혔다. 에너지 생산국을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의 열망이 여실히 드러난 해프닝이었다.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250여년간 인류의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한 일등공신이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한 지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5건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였다.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B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B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100인분의 음식을 예약한 후 당일 취소한 문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식당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앞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6일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에 출전한 장애인 선수단 및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자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식당에 100인분의 음식을 예약, 당일 취소했다.해당 사건은 농아 장애인 선수들의 수화통역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원활한 이동 동선을 고려해 식당 내 일부 칸막이와 테이블의 이동 배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하기 위해 전 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침투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해 방산 업체의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