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1명과 세무사 4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1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7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읫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가 3명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2명이다.대상자 모두 과테료 처분을 받았는데, 회계사 1명은 700명, 세무사 4명은 각각 396만원, 400만원, 484만원,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지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을 벌이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
오는 8월 4일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의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SK FC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문화 조성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 경기 티켓은 당근마켓 내 금지 티켓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구단은 "추후 해당 경기 티켓 거래 게시글이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SK FC는 모든 팬 여러분께
민선 9기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첫 날인 6월 16일, 영주시 행정업무 관행에 대한 황병직 당선인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인수위 회의장인 148아트스퀘어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공무원들은 황 당선인의 지적에 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 인사청탁 절대 금지.. 일하는 공무원 우대 황 당선인은 ‘인사 청탁만큼은 임기 4년 안에 뿌리뽑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시스템과 화면 구성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7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다.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
정부가 본격적으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채비에 나섰다.한달새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생할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롤러코스피'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오래전이니 되레 한참 늦은 셈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의 반성문을 시발로 마침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식 우려까지 나왔다.16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보완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13일에는 금감원이 운용사 CEO들을 불러들였고 14일에는 금융위가 증권사를 소환했다.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안반데기
낮엔 한 여름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가을로 변해버린다.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데기를 생각하면 시원함이 다가온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군, 이번 주 들어 이란에 세 번째 공습 완료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시작하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에 보복했다. 12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협재.이호 해수욕장 밤 9시까지 '야간 개장'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한 달 동안 일부 해수욕장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운영시간 연장은 본격적인 피서철과 폭염·열대야가 이어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제주시에 따르면 월정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협재해수욕장과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나머지 8개 해수욕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상시대로 운영한다.제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자, 민간안전요원, 행정도우미 등 분야별 안전관리 인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미통위, '기준점수 미달' 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유효기간 5년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이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로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점수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지난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다. 이후 청문 결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신·플랫폼 이용자 보호 평가 강화…실제 피해 여부 따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미통위, 민주당 몫 공영방송 이사 9명 추가 임명·제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공영방송 이사 9명의 임명 제청과 임명을 의결했다.방미통위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이사 4명의 임명 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3명의 임명을 의결했다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20명의 임명 제청·임명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방미통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10명을 심의해 9명에 대한 임명 제청·임명을 결정했다. 방문진 이사 후보 3명 가운데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1명은 임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신환경(주) 정연태 대표, 초복 맞아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온정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A+행복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에 무더위를 이겨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았다.화신환경 정연태 대표는 초복을 맞아 센터 어르신들과 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삼계탕 46인분을 전격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여름철 야외 나들이에 나선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정성스레 준비된 보양식을 함께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날 오랜만에 든든한 보양식을 대접받아 큰 힘이 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정연태 대표는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