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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하고 의결권 행사 내실화와 주주권 강화, ETF 과장광고 및 무분별한 상품 베끼기 자제를 주문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2국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자산운용본부장과 자산운용사 2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2024년 79.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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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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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 원외당협위원장 총선준비체제 전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멈춰있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사고 당협 30여곳에 대한 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지역 2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028년 총선준비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9일 국힘에 따르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강특위에는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직부총장 강명구·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각각 합류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 곳에 이르는 사고 당협의 조직위
김상식호 베트남, 현대컵 4강행…16일 말레이와 격돌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2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며 2026 아세안 현대컵 4강에 올라 말레이시아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베트남은 7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캄보디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 4차전에서 응우옌 딘 박의 2골과 결승 골이 된 상대 자책골을 엮어 3대1로 이겼다.이로써 베트남은 3승 1무로 승점 10을 쌓아 싱가포르를 제치고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다.아울러 A매치 연속 무패 기록을 22경기로 늘렸다.베트남은 종전 18경기
김대영 시의원, 지역 현안 의견 청취 주민간담회
김대영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여명과 함께 ‘지역 현안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달동 134-1 동평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총 13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 공원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흙막이 버팀보 설치와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이며, 이후 건축 구조물 공사와 시설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
울산체력인증센터, 문수체육관 내 개소
울산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문수체육관에 조성한 ‘울산체력인증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울산시체육회가 운영을 맡는다. 센터는 문수체육관 1층 225㎡ 규모로 구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표준 체력 측정장비와 측정체계를 갖췄다. 체력 측정 인증, 맞춤형 운동처방,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체력증진교실,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 학교·기업·공공기관 연계 체
공진혁 시의원, 군부대 이전 양동마을 지원 논의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울산시·울주군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청량읍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와 인접한 양동마을은 회야댐, 회야정수장, 동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예비군훈련장 등 각종 공공·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 군부대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