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고판 20대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생아 친모 B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아동 매매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동을 매매해 대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신생아 매매 친모는 집유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판매한 친모 B씨와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갓 태어난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또 적발돼 실형.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덕구 한 아파트 앞에서 1.2㎞가량 떨어진 동구 한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 특히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대전 한권수기자ksh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7시간 동안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며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죄질에 미치지 못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 쇠창살을 달고 불법 조업한 중국인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이 각각 선고됐다. 홍 부장판사는 “영해를 침범해 자행되는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로 초래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는 징역 3년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14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데이트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40대·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며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고 돈을 빌리는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