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진료비 페이백과 허위 청구, 사무장병원이 한 몸으로 굴러간 조직적 의료사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손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78명을 무더기로 송치하고도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론을 뒤집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파고들어 밝혀낸 것이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묻힐 뻔한 카르텔형 범죄가 뒤늦게 세상에 나오면서 일선 단속망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하드웨어 지갑 '콜드카드'의 취약점으로 약 500개 비트코인 지갑에서 594BTC가 탈취되면서 암호화폐 자기수탁의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분석가 벤저민 코웬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코웬은 엑스를 통해 평소 뉴스에 자주 의견을 내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신뢰하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다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밝혔다. 콜드카드는 오랫동안 비트코인 자기
  충북 증평군은 4일부터 10일까지 독서왕김득신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중원대학교 박물관이 기획 전시하는 ‘상자 속 세상’을 연다. 이번 전시는 카메라가 단순한 촬영 기기를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를 기록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기억을 저장하는 매체로 변화해 온 과정을 조명한다. 전시장에는 1900년대 카메라부터 현대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38종의 카메라가 소개된다. 전시는 △기록의 상자 △일상의 상자 △소통의 상자 △기억의 상자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기록의 상자’에서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사건을 담아온 기록 매체로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5시간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장미란 씨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구속됐다.26일 제주경찰청과 법원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인 25일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에게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16시간전
울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무·복지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25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 여건 점검과 교육활동 보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당한 교육 구성원”이라며 “신분이나 고용 형태를 이유로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교육청이 책
20시간전
고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가 빚이 많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된 60대 A씨의 유가족은 실종 신고 당시 부 경장에게 A씨의 사망 위험을 알렸다.유가족은 지난 7월 2일 최초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6월 28일에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 자녀에게 ‘사업에 실패해 빚
오산시는 지난 24일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오산시민대상 인권특강-인권과 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국내외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인권의 의미와 정의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이날 박준영 변호사는 다양한 재심 사건과 공익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인권의 관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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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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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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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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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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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공기관 합동 ‘청년인턴 ESG JOB TOUR’ 개최
35분전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8일까지 3일간 인천 소재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청년인턴 ESG JOB TOU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3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주요 산업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채용정보와 최근 입사자의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날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노후차량 통합관제센터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지 현장 등을 방문해 환경・폐기물 관리 분야의 주요업무를 체험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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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환급’ 막는다…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약관은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명, 부정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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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파스퇴르, 건강한 그릭요거트 ‘파스퇴르 그릭’ 선보여
롯데웰푸드 파스퇴르는 건강한 식사와 영양 균형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그릭요거트 ‘파스퇴르 그릭’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그릭요거트를 식사 대용으로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 성분을 고려한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그릭요거트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롯데웰푸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고단백, 고칼슘, 무가당, 락토프리를 모두 적용한 ‘파스퇴르 그릭’을 선보였다. 100g당 단백질 6g과 칼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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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미란, 주거지서 본인 소유 끈 가지고 나와…경찰 "범죄 가능성 낮아"
지난 24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가 주거지에서 본인 소유의 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장 상태와 부검의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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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2국 한 과 팀장 8명 중 5명 교체…인사 배경 ‘설왕설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한 과에서 팀장 8명 가운데 5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기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서울청 내에서도 팀장급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조사2국에서 단기간에 이처럼 대규모 인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부에서의 인사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최근 세무조사 실적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 또는 특정 인물을 발탁·육성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7월 31일자로 팀장급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청 조사2국 해당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