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무죄에도 급여 끊고 최고액 과징금…법원, 행정청 '재량 없는 처분'에 잇단 제동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월 15일 도봉구 ‘다 가치’ 공유부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주관 '여름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봉사원 19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750kg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는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 2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케이-컬처' 산업과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 원 이상 유치해 결성할 계획이다.그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미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강원 앵커’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학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학생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학생 중심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춘천 소담스퀘어 강원에서 ‘강원 앵커 선포식’을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선포식은 기존 대학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청년의 미래를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를 통해 첫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자로 임명한다.이번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는 교육장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해 임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직접 교육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심사 과정에 참여한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다. 공모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오산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김포 ▲여주 ▲연천 ▲포천 ▲안성 등 모두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각 지역에서 교육장
오산농협·NH농협 오산시지부·오산시 농업인단체 연합과 오산시는 민선9기 오산시 출범에 발맞춰 지역농업 발전과 상호 농정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오산시 농업관련 단체와 유관기관은 농업이 시민의 먹거리 생산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 기반 산업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며, 아름다운 농촌마을가꾸기·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심천심운동”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
농협 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27일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을 초청해 농정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김성범 국회의원, 이춘협 농협 제주본부 본부장, 강대규 농협 서귀포시지부장, 서귀포시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제주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조합장들은 제주농업 고용허가 외국인 인력 인수절차 개선, 제주 콩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과수 열과피해 방지 지원, 2026년 일몰 예정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 건의 등 당면현안에 대해
▲김희성님 별세▲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 2026년 7월 30일 오전 5시▲장지 : 수원연화장, 경남 거창군 선산▲연락처 : 02-3410-3151
일론 머스크가 내세운 인공지능 기반 풍요의 시대 구상에 대해 현실의 자원 제약과 경제 원리를 외면한 허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28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AI가 산업과 업무를 크게 바꾸더라도 빈곤과 희소성, 돈의 필요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일론 머스크는 10년 안에 AI와 로봇 자동화가 풍요의 시대를 열고, 2036년에는 돈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물과 에너지, 귀금속 등 핵심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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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외교부,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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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집은 기본적인 삶의 공간이다
이진영의 ‘복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영화세상’ 열다섯 번째 이야기는 2018년 국내 개봉한 전고운 감독의 영화 이다.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배우 이솜과 안재홍이 주연을 맡았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먼저 주목받았고, 이듬해 정식 개봉 후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에서
"머물고 싶은 매력양평 만든다"…전진선 군수, 양평읍민과 민선9기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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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성자가속기, SK하이닉스 반도체 신뢰성 검증 거점 부상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하이닉스가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반도체 방사선 영향평가 기술 개발과 공동연구 확대에 나선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자율주행, 우주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