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바뀐다.정부는 3일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현재 1·2주택은 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보다 낮게 돼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0.5∼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면서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가 늘면서 주거 불안도 심화하는 상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실시한 ‘임대주택 거주 2030 청년의 결혼
충남 예산군은 ‘2026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군내 2가구의 주택 수리 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추진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수리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노후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이다
충청권 농어촌지역의 주택 10곳 가운데 약 8곳이 빈집인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빈집 수는 1년 새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농어촌 빈집은 2600곳 넘게 늘어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의 빈집은 총 1만74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만6952곳보다 533곳 증가한 규모다.반면 농어촌 빈집은 지난해 1만882곳에서 올해 1만3546곳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2021년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이동한 사람이 32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하는 구조가 고가 1주택에 자산을 몰아넣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흐름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현상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과 주택 보유구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 종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48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 33조 원이 집중 공급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PF 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공적 보증이 빠르게 커지면서 보증 확대에 맞춘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PF 보증 잔액은 2024년 말 10조2288억원에서 올 6월 말 20조4319억원으로 늘었다. 1년6개월 만에 잔액 규모가 사실상 두 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번 PF 보증 확대는 주택 공급 지원 정책과 맞물려 진행됐
순천시는 지난 6일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주택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참여 건축사를 연계해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이후 ▲피해 확인 ▲건축사 연계 ▲건축허가 ▲주택 신축까지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구매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자금 조달의 길도 눈에 띄게 좁아졌다.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갈아타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사실상 의무
인기기사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KB국민은행 35억대 금융사고…시행사·허위 분양자 공모 대출사기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최신기사
호우피해 이재민에 따뜻한 온정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부산, 제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호우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2574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부산·경남·제주 등 3개 시·도 9개 시·구에서는 318세대 564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국힘 “대통령 방탄 위한 대법원장 탄핵 겁박”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울산 나흘간 173.8㎜ 비…서부엔 다시 폭염주의보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나흘간 최대 173.8㎜의 비가 내린 울산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5시를 기해 울산 서부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울산 대표 관측지점에는 총 173.8㎜의 비가 내렸다.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남구 장생포 159㎜, 울주군 삼동면 140.5㎜, 동구 방어동 135.5㎜, 울주군 두서면 133.5㎜, 북구 매곡동 128.5㎜, 울주군 온산읍 113㎜, 북구 산하동 112㎜, 울주군 서생면 81㎜ 등 지점별로 80~170㎜ 가량의 많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학교 급식 입찰 참여 제한
교육부는 18일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