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로인해 가족과 사회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운전자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에 해당되고, 운전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 될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 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

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

예산경찰서는 ‘23. 8월 ∼ ’24. 3월경 사이 천안,아산,보령,예산 지역의 식당‧주점 등 범행장소를 미리 선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피의자 A씨등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 등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계좌 이체 또는

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관제탑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전파 장애 유발 가능성 유무를 따지지 않아, 이착륙 경로에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후속 조치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진행 중인 레이더 교체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신관제동 신축사업에 따른 레이더 불감지역을 야기, 주의 요구를 통보받았다.제주지방항공청은 155억7000만원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