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월 18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8‧3 세제개편안과 8‧13 공급·금융대책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지시키고, 시가 20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8·13 공급대책에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공공주택 정책이 기존 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뿐 아니라 20년형 공공지원 민간
박관열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지역 내 기업인들과 민선 9기 소통 행정의 핵심사업인 ‘직통현장 100일’을 추진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기업인들은 현장에서 ▲전력 기반시설 확충 ▲도로·교통 기반 시설 개선 ▲근로자 복지 지원 ▲판로 개척 지원 ▲세제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전달했다.시는 이날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
부산 동구 초량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나눔점빵 추석 명절 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원되는 ‘명절 꾸러미’는 희망나눔점빵의 기부 물품으로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햇반, 참치, 참기름, 라면 등 식료품과 롤 휴지, 세탁 세제 등 4만 원 상당의 실속 있는 생필품이 담겼다.특히 이번 ‘명절 꾸러미’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주 연속 곤두박질을 치며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연임 및 공소취소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다 오락가락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여기에 용혜인·김승원 등을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2기 개각 인선이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그런가운데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 압박 카드를 멈추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정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공개한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는 8월 31일, 지난달 5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원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026년 정기국회 제1과제로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을 꼽고, 주거·의료·돌봄·청년·기후위기 대응 등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개헌과 정치개혁, 노동권 확대 등 미완의 사회대개혁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울산 유치와 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주거기본권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에 맞춰 시정5기 5대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정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부권 성장엔진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등 4개 산업을 선정했다.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지방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번 중부권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될 경우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안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로 그동안 3년 단위로 적용기한이 연장돼 왔다. 영세율 적용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시설 투자 비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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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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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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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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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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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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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올해는 특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돼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어린이와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며, 산모수첩 등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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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의원 180곳 대상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집중 단속
경기도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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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 농장 맞춤형 스마트 원격제어 현장적용 교육’ 운영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0월 ‘내 농장 맞춤형 스마트 원격제어 현장적용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고가의 스마트팜 설비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도 비교적 간편한 원격제어 장비를 통해 농장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10월12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원격제어 기초 이론 △농장 맞춤형 컨트롤박스 제작 △IoT 제어장치 설치 및 테스트 △시설 내 설치 및 적용 실습 등이다.마지막 회차에는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설치하고 적용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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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초·중 다채움 현장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17일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중학교 연구부장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초·중학교 다채움 현장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의 학교 현장 활용을 활성화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충북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의 다채움 현장 활용방안 안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다채움 활용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미래교육추진단은 스스로채움 ‘오늘의 학습’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채움 현장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