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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당정은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정연욱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게임·음악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세액공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 강화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콘텐츠 산업 내 일부 분야는 여전히 세제지원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국정과제 확정
정부가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그렇듯 방대한 개편 내용이 쏟아졌지만,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 부담 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세제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부동산 과세는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번 개편안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점은 긍정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평군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다.또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
고령군은 군민과 예비 전입자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 고령군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책자는 △전입·다자녀 지원 △결혼·임산부·출산 지원 △영유아·육아 지원 △청년 지원 △귀농·귀촌 지원 △기업·세제·기타 지원 등 생애주기별 6개 분야, 총 83개 사업이 수록됐다.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 절차, 담당 부서까지 함께 정리되어 있어 군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군은 이번 안내책자를 군청 민원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사업소
행정안전부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부여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침수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 피해가 큼에 따라 부여군은 이러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침수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지, 침수된 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대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를 감면하고 피해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고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 계획에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건전성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건전성 부담과 세제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에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6개 생보사의 추가 부담액은 단순 계산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퇴직연금 부담금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부담금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적용되
수도권 거주 1주택자들의 지방 세컨드홈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신축 공급이 지속되고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 안동시 용상동의 신규 주거단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용상동은 안동시 내에서도 신규 주거단지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핫플레이스다. 이러한 용상동에 들어서는 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가 신규 공급단지로서 수요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독보적인 교통 인프라가 있다. 단지에서 KTX안동역까지의 접근성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말 세컨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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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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