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한국마사회가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을 폭로한 제주지부 직원 김정구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5년이란 기나 긴 싸움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며 끝내 웃지 못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열린 마사회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김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 결정 취하 소송’ 재판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마사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2,000명 최소 증원…'논의 부족' 의료계 주장 사실 왜곡"

속보=최근 방치된 건물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에게 사망 이후에도 복지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관리 강화 등 조치에 나섰다.지난 12일 제주시 용담1동 내 폐업한 모텔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김모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김씨는 2021년 상반기에 폐업해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김씨가 사망한 이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건은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

속보=제주대학교가 학칙 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방식을 ‘학과’ 단위에 ‘계열’ 단위로 전환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집 방식 변경에 나서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제주대는 2025학년도부터 교육 및 의학 분야 등 일부 계열을 제외하고 학과 모집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교수와 학생 등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전형 계획을 백지화했다.제주대는 23일까지 단과대학별로 학사구조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생,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신입생

속보=청주시민들이 오랜 세월 이용해온 어린이회관~상당산성 등산로를 토지 소유주가 폐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청주시가 이 일대 전원주택 개발을 불허하자 토지주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등산로 폐쇄로 대응한 것이다.22일 청주시에 따르면 명암동 산 72의 1 일대 토지 소유자 A사는 지난 4일 충북도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9일 `본 토지는 사유지로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어린이회관 인근 등산로 초입 등 2곳

속보=폐업한 여관방 화장실에서 70대 백골이 발견된 사건 관련, 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한 거주실태를 전수조사 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시는 오는 5월 24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만3613가구를 현장 방문, 거주실태와 자격 변동, 미신고 사항 등을 중점 조사한다.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생계·주거·의료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점검한다.이를 통해 복지 사각

정부가 19일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이번 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

속보=‘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1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최근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안인득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 중 일부가 “수차례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속보=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채 차

속보=의령군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부산, 동부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 주민 모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의령군은 부산시와 함께 지난 12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취수원 영향지역 주민 지원과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과 관련한 군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