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물 공급에는 주민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논란 진화에 나섰다.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2021년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부와 함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근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도 줄지어 잇따르고 있다. 내가 아무리 전입신고를 잘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해 버리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기에 막막해지기 마련이다.그때는 임차권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임차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인이 점유 조건을 지키지 않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임차권등기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가능하다. 요즘은 현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팔기로 하자 북구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칠곡 및 성서 행정타운에 대한 매각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매각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추진했으나 북구지역 주민들과 구의회 등의 반발에 보류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지

속보=의령군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부산, 동부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 주민 모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의령군은 부산시와 함께 지난 12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취수원 영향지역 주민 지원과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과 관련한 군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시도가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당초 매각 대상에 포함된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하고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해 가결했다.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달리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 동의가 필수여서, 의회 반대에 따라 칠곡행정타운 매각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북구는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