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임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 등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앞서 기획재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
서울 강서구는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11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화재, 침수 등 재난 피해 또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택 청소나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최대 600만 원까지 물품과 수리비를 지원한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는 집착을 말한다. 구는 지난 3월 청소용역 업체 '와이블산업환경'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피해 위기가구 민관협력 솔루션 제공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 가구 및 저장강박 가구의 청소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에 해당돼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 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동안 국세청 질의회신 답변 (법인22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이나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9월 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방염처리 물품의 화재 확산 억제 효과 측정 실화재 실험’에 참석해 방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번 실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방염처리 여부에 따라 연기 확산과 화재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해, 방염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화설비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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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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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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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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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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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코스모스축제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석면체육공원에서 ‘제8회 서석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을을 수놓는 코스모스, 서석의 아름다움을 걷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가을 하늘 아래 만개한 코스모스 꽃밭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 장터 등이 펼쳐진다.특히, 개막 전야제는 추석 당일인 10월 6일 저녁에 열리며, 소원등 달기, 달맞이 소원 빌기, 전통 민속놀이와 풍물 공연 등 한가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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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5동에 위치한 산미정, 양산박, 제일집추어탕이 함께 힘을 모아 오늘 9월 29일 추석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300만원을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오혜경 대연5동장은 “매번 명절마다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모두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이번에 후원된 온누리상품권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따스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며 고루 나누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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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합천군 주민으로부터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따뜻한 화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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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긴 명절 연휴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해 ‘안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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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9월 30일 부전마켓타운 등 관내 전통시장 2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안전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구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시장 내 시설물 정비, 안전 예방 활동을 상인들에게 당부했다.특히 명절 연휴 기간 중 이용객 및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방안전설비 점검, 영업 종료 후 전기 전원 끄기, 기상 상황 수시 확인 등 ‘안전한 명절’을 강조했다.그리고 고물가,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다양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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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마음 건강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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