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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김태
국민의힘은 1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특검의 폭력 수사를 막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괴물 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언급하며 “수사관의 강압에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을 굳혔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보고·결재 문서와 전자기록을 대조한 결과, 이른바 ‘VIP 격노’ 관련 문건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사 기록에 반영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다.특검은 이와 별개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초기 보고·지시의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타당성이 쟁점이다. 특검은 원본과 버전 이력,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이원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 출국금지 조치와의 충돌 여부, 대통령실 보고·협의 라인의 실제 흐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외압·도피’ 관련 4차 조사 후 추가 소환을 예고해 핵심 라인 신문을 압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수사 인력 현황도 공개됐다. 특검은 현재 파견된 검사·수사관의 원대 복귀 의사를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고, 남은 기간 증거분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한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특검 측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견 검사들과의 입장 차가 뚜렷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들이 정식 복귀를 요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수사팀 운용 전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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