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군사규제 개선을 추진, 지난 3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민간인통제선이 북상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로, 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약 16.14㎢(축구장 약 2,2
세종특별자치시가 소형 폐가전 ‘맞춤 수거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지난 14일 일부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제로 운영되는 것이다.현재도 소형 폐가전을 5개 이상 모아 수거를 요청하면 수수료 스티커 없이 무상 배출이 가능하나, 수거 신청의 번거로움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20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한정됐던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이 포함되면서, 이들 기업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공공시장 실적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3
삼척시는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 이내에서 감면된다.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시장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일부 개정된 노조법은 변화한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플랫폼노동·특수 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의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조의 ‘사용자’ 정의 확대와 함께 정당한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
인천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대비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현장·인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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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12월 확정 고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시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각 주민센터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인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생활권계획을 별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생활권 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교통·복지·교육·생활SOC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키오스크 제조사 부담 완화와 전국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 배치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과기정통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와 추상적 표현이 많아 현장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신설됐으며 이 조항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내외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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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 반려 결정
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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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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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인터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송도 2청사 만족도 97%…'일 잘하는 구청' 상징”
“구민 체감도가 높은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1년도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연수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많은 난관을 헤쳐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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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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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지하철 탈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드문데, 특히 인천을 거치는 1호선, 2호선 공항철도까지 모든 지하철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중요한 장소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 좋습니다.복잡한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다양한 소리들이 저의 귀를스치는데, 지하철 안내 방송, 누군가의 통화, 옆 사람 이어폰에서 새어 나오는 음악, 멀리서 다가오는 바퀴 마찰음이 한꺼번에 섞입니다. 처음엔 소음 같지만, 귀를 열면 이 안에도 리듬과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문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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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김보현 사장, 개포우성7차 홍보관 방문…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겠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이 오늘 오전 수주전이 한창인 개포우성7차 ‘써밋 프라니티’ 홍보관을 깜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강력한 수주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이자 현장에서 대우를 대표해서 뛰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김 사장은 홍보관을 찾은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조합의 계약서 원안 100% 수용 및 압도적인 사업조건, 대한민국 주택공급 1위라는 풍부한 시공경험을 강조했다.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50년간 수많은 재건축현장에서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다. 브랜드가 아닌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