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대 피해여성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스토킹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최근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20대 여성 사건과 관련,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연 회견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스토킹에 의한 피해”하고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들은 “피해 여성은 가해자인 전 남친과 교제 중일 때도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피해 여성은 전 남친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

담양군은 지난 16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군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공직자 보호 및 특이민원 사전 대응을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신현성 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을 통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특히, 악성민원과 불만민원을 구별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전략, 악성민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에 동일하게 처벌한다. 심신상실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

인천시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

영국 하원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의원을 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이로써 의원이 성범죄로 체포된 경우 하원 위원회가 의원 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의회 의원들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하원 당국에 통보되면 의회에서 활동을 금지당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성범죄로 체포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제안은 1년 넘게 논의된 끝에 이뤄졌다. 당초에는 '기소' 시점이 기준이었지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4일 제주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ㄱ군이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 ㄴ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ㄴ씨의 고소로 ㄱ군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교총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됐지

2년전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 주범 3명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6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A씨 등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후 1억3000만원 상당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7명 중 4명을 검거한 뒤 나머지 3명을 추적하다 올해 2월 초 이들이 필리핀 세부로 도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창원중부경찰서는 같은 부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도청 내 화장실에서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같은 부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동아리 모임 참석차 자리를 비우겠다’는 B씨 말에 격분해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폭행당한 B씨는 경찰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경남도청

부산 북구는 지난 4월 24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 44명을 대상으로 「반복 ‧ 특이민원 응대 직원 역량 강화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적법한 행정 처리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행, 반복 청구 등 정상적인 범위를 넘는 특이민원 증가로 민원담당 직원들의 민원응대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 소통 ․ 상담 전문가 손태경 강사를 초빙해 특이민원 응대에 대한 직원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다.교육 내용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 및 대처법 △현장사례별 응대 요령 △심리유형별 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