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의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29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 발생 후 피해 여교사와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조치해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또 해당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4일 제주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ㄱ군이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 ㄴ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ㄴ씨의 고소로 ㄱ군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교총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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