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안전 인증 기준 위반 등 현장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어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했다.이 사고는 올해 2월 25일 청용천교 상부거더를 런처가 설치한 후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11시간전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
양주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2025년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오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재로 건설과 하천팀이 추진하는 하천변 수목제거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은 예초기·기계톱 등 위험기계 사용과 폭염·벌쏘임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 4일 오후 1시36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겨냥한 테러 예고 문자가 접수됐다. 경찰은 특공대 등 83명을 투입해 내·외부를 수색했고, 소방당국도 대응 인력 52명을 동원했다. 학생 300여 명은 긴급 대피했다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됐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등학교 7곳에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잇따랐다. 이 팩스로 등교중이던 학생들은 곧장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팩스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며 발신 경로를 숨긴
임산물 등 절취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오물이나 쓰레기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가을철 산행시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는 물론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 집중 단속된다.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사귀던 여자친구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에 사기 행각까지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여러 차례 자해했다. 지난해 7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 C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SNS 메시지를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는 한편,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호객행위란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는 한편,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호객행위란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1시간전
경산시는 11일 수강생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과정”수료식을 가진 뒤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은 ▸장애의 개념 및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장애인 평생교육강사의 역할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필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심의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읍·면사무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2025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영주시는 지난 11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실용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경상북도를 대표해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시는 기존 권취식·커튼식 등 고비용 스마트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경주솔거미술관 <경북작가 공모전> 마지막 선정작가 기획전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솔거미술관은 지난 8월 30일부터 경북작가공모전 선정 작가 6인 중 마지막 순서로 박준식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경북 출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1982년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 최초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성과
계명문화대학교가 전문대학 최초로 도입한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재학생들의 해외 실습과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기제 운영을 통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일식 프랜차이즈 ‘스시아’ 매장에 8명의 학생이 △일본 후쿠오카의 유명 면세점 JTC에는 1명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