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 근거를 반영하고,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
함안군은 지난 24일 함안소방서, 함안의용소방대, 한국전력 함안지사와 함께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등산객이 많이 찾는 입곡군립공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산불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며 산불예방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였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31%, 쓰레기 소각 13%, 논밭두렁 농산 부산물 소각 11% 순으로 나타났다.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함안군은 등산객과 농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함께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
서산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현행「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 설치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피해 직원 휴식시간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 위반으로 12만6000여 건이 적발됐다. 한 해 평균 2만5000대의 불법 개조 차량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다.자동차 불법 튜닝은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 때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지적장
중국 조직과 연계해 일명 '로맨스 스캠'의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했으며, 2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됐다. 또, 통장 대여 등 단순 가담한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여간 로맨스스캠, 금융기관 사칭 대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의 사기 행각을 벌
헤어진 연인 계좌로 1원, 100원 등 소액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들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B씨 계좌에 4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해 보름 동안 90회에 걸쳐 1원과 100원 등 소액을 입금하거나 입금하면서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또 A씨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 비트코인 팁 기능 선보인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5100만명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팁 기능을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럼블이 테더와 협력해 비트코인 팁 기능을 구현하며, 올해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크리스 파블로프스키 럼블 CEO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플랜 비 포럼 에서 비트코인 팁 기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도 참석해, "기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천 시몬스 테라스서 몬스터와 즐기는 겨울 축제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연말 시즌을 맞아 경기도 이천 시몬스 테라스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및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2018년 시작한 지역 상생 문화 나눔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테라스 진입로에는 대형 레드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한다. 잔디 정원에는 높이 8m의 메인 트리를 포함해 총 6개의 트리가 세워졌다. 중앙부에는 UFO 조형물과 몬스터 캐릭터 바코, 버보, 포포 조형물이 배치돼 포토존과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한다.중정에는 눈꽃 조명 아래 헤드셋을 쓴 피지의 대형 조형물을 중심으로 다이내믹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키피디아, AI 시대에 트래픽 감소…API 구독 서비스 도입
AI의 부상 속에서 위키피디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챗GPT나 구글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위키피디아를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30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위키미디아의 자체 블로그 디프는 위키피디아 방문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감소했다고 밝혔다. AI 챗봇이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지만, 이용자들이 직접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하지만 트래픽 감소는 단순한 방문자 수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청년 자립 돕는다
대전시의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역 소상공인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며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쉬었음’ 상태 전환을 예방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프로젝트는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 중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린이의 눈으로 본 '불조심'…포스터 공모전 열린다
대전소방본부가 11월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제7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참가는 대전지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제는 ‘화재예방의 필요성과 안전의 중요성’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르다노, XRP 추월 가능할까…572% 상승 필요
카르다노가 XRP를 다시 추월하려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야 한다. 2021년, 카르다노는 시총 기준 3위 암호화폐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 가격은 3.10달러까지 상승해 XRP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는 시총 10위에 머물러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최근 몇 달간 강력한 매도 압력에 직면했다.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에 따르면, 고래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만 1억ADA를 매도하며 하락세를 가속화했다. 현재 ADA는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