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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단속과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 신고 즉시 불법 추심 차단부터 계좌 동결,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과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킹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정확히 어떤 정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충북경찰청이 본청 간부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으로 공권력의 신뢰성이 훼손된데다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충북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특히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로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음주운전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그러나 문제는 등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단속과 처벌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주민들에게 ‘위반’을 강요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그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부터 하는 방식으로는 도시가 바뀌지 않는다"며 "'설계가 먼저인 행정'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속보다 설계, 민원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장 구청장은 부임 초기 민원 현장을 떠올리며 "과거에는 고성이 오가고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의 태도부터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범행
자신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서귀포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에 침입,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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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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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양산시장 "행안부 산정 기준인건비 등 대폭 확보"
"양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30일 이같이 피력했다. 나 시장은 "양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타 ...
2025년 PC방 트렌드 총결산…MMORPG 부활·연령대별 게임 취향 뚜렷
넥슨의 자회사 ㈜엔미디어플랫폼이 12월 30일, 자사의 PC방 통계 서비스 ‘더로그’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PC방 이용 트렌드를 분석한 ‘2025 연말 총결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표본 PC방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PC방의 전체 게임 이용 시간은 약 7억 8천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전체 가동률은 20%를 웃돌았으며, 게임 점유율 1위는 36.01%를
검은사막 모바일 '고대의 모루' 시스템 도입…강화 실패 누적 보완
펄어비스가 30일, 자사의 대표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에 강화 천장 시스템인 ‘고대의 모루’를 공식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비 강화 실패 시 누적되는 ‘기운’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반드시 강화에 성공하도록 설계된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게임 내 자산 소모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고대의 모루’ 시스템은 지난 ‘칼페온 연회’에서 처음 공개돼 유저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장비뿐 아니라 연금석, 토템, 유물 등 다양한 강화 대상에 동일한
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 양도열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은 12월 30일 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 및 분야별 유공자, '12월의 으뜸이' 및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상했다.'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 분야별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는 양도열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시상했다.먼저 양도열 주무관은 반송으로 위장한 80억여원의 수출용 국산담배 177만갑을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