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했다.또 한국유기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교육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평균 4년이 넘는 늑장 제재를 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업체 관련 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허위 광고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이후 조치까지 **무려 1,537일**이 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등 6개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통3사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전날인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내놓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방안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또 해킹 신고를 미루거나 재발 방지
동물 체험 금지 조항이 포함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동물은 교육·체험이라는 명분 아래 학대받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동물원에서 먹이주기와 쓰다듬기 등 체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기관의 제재는 단 5건에 그쳤고 24개 허가기관 중 6곳은 현장조사도 시행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3년 시행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를 위해서는 소재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스포티파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
중국이 캐나다 반도체 기술 연구 및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자국 칩 산업의 불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 기업 테크인사이츠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지정하며, 중국 내 개인이나 조직이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테크인사이츠는 반도체 칩에 대한 심층 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 기술 커뮤니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 움직임은 테크인사이츠가 화웨이의 최신 인
국민권익위, 자동차 상속 시 이전등록 지연 따른 제재‧절차 개선 권고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상속인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 안내 강화 등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법인 계좌를 통해 순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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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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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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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이재명 대통령] "한국, 계엄 위기 극복...국제사회 핵심 주자로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로 인한 혼란을 이미 극복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주자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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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대응 강화
광진구는 이달 멘토스병원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섰다.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응급 입원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입원이 가능한 광진구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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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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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현행화 추진
제주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착형 데이터를 현행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생활밀착형 데이터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데이터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이번 현행화 대상 데이터는 ▲보호수 위치, ▲자전거보관소, ▲세차장 정보,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과속방지턱 위치, ▲무료 와이파이 설치 장소, ▲CCTV 설치 위치, ▲안전 비상벨 위치, ▲낚시터 정보 등 총 9개 항목이다.이번 데이터 현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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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바로 담그는 김장! 고랭지김장축제, 체험과 맛이 있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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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8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가 오는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진부면 오대천축제장 일원에서 열린다. 해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10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약 4만 명이 방문해 절임배추 190톤이 소비되는 등 평창고랭지 배추의 맛과 품질을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전량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로 김장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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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관내 도시공원 5개소 ‘아동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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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시공원 5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어린 자녀를 둔 군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테크노폴리스중앙공원 ▲미리내어린이공원 ▲북리어린이공원 ▲모암어린이공원 ▲주거단지 제3호 어린이공원(구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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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빛나..‘은상’쾌거
삼다수와 버금가는 청정제주지하수로 키워낸 농산물을 제값 받고 싶다면, GAP로 시작하자. 그것이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농산물도 이제는 ‘상품’이기 때문이다.제주시가 농업전문가인 김완근 제주시장 주축으로 제주시 청정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GAP 인증 농업정책 성과가 빛났다.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최한 ‘2025년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 생산·유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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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복원까지 산지천이 들려주는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산지천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테마전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박물관은 11월 4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특별한 공간, 산지천’ 테마전시를 운영한다.과거 산지천 하류의 용천수 모습,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복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태 복원까지 산지천의 시간을 담았다.특히 산지천 하류에 서식하는 여러 조류의 박제를 함께 선보인다. 토목 중심 개발이 아닌 자연생태와 문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복원된 결과, 시민과 동물이 함께 쉬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난 산지천의 현재를 보여준다.이번 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