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5.9.22.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투자 손실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의 펀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운영되며, 장기적·고위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기존 암호화폐 거래 규제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DL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 알렉세이 야코블레프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재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러시아 법률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야코블레프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종의 디지털 화폐와 유사하다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라며 "중앙
파키스탄 의회가 2026년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산업을 정식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파키스탄 가상자산 규제당국을 공식화하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법안에 따라 PVARA는 자금세탁 방지 및 국제 제재 준수 조항을 설정·집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빌랄 빈 사키브 PVARA 의장은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며 "파키스탄은 블록체
한솔홈데코의 이동은 상무이사가 3월 6일 공시를 통해 주식 5만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로 이동은 상무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10만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06% 증가해 0.12%가 됐다.3월 6일 공시에 따르면, 이동은 상무이사는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으며, 취득 단가는 597원이었다. 이번 매수는 한솔홈데코의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한솔홈데코는 2003년 11월 4일 코스피에 상장된 목재가공 기업으로,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을 주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을 제재했다.5일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애플이 브라질 알라고아스주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부터 아이폰 구성품에서 전원 어댑터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약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2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알라고아스주 소비자 보호 기관은 애플이 아이폰 박스에서 충전 어댑터를 제거한 것이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전원 어댑터를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필수 품목'으로 규정했다.이번 벌금은 당초 약 1만2000달러로 책정됐으나, 브라질 규정상 가중 요인과 애플이 문제 해결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17일 자동차 및 이륜차의 불법 튜닝과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교통안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불법 튜닝 정비업체 강력 제재 추진 △배달용 오토바이 `전기 이륜차' 전환 지원 △도-경찰-지자체 `상설 단속 협의체' 가동 등을 제시했다.그는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배달용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세웠다”며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주도하는 정비업체에 대해 `무관용
미국 법무부가 이란이 바이낸스를 통해 미국 경제 제재를 우회한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WSJ은 내부 문건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바이낸스를 활용해 예멘 후티 반군 등 연계 네트워크로 자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법무부 조사가 바이낸스 자체를 겨냥한 것인지,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 법무부가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진 관계자들을 접촉해 인터뷰와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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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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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협력체계 구축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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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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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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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국-이란 전쟁 민생 고충 '원스톱' 접수...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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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천시 당협, 출마예정자 비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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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 사천시 당원협의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 사천시 향촌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1000여명의 책임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 도전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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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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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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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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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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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선거 정당 지지도 국힘 67.6%
6·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전에서 국민의힘이 67.6%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로 ‘보수 불패’ 지역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당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 지지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순위가 뒤바뀌고 있어 선거판은 안갯속이다. 프라임경북방송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3월 13일 울릉군 지역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벌인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병수 전 군수의 지지율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진복 도의원 28.2%, 남한권 현 군수 24.7%,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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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윤 “정책 중심 예천 군정으로 전환”
안병윤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2일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천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등록 직후 첫 일정으로 충혼탑 위패가 임시 봉안된 옛 개포초등학교를 찾아 참배한 뒤 예천장날을 맞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만났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며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예천시장으로 이동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들으며 첫 현장 일정을 이어갔다. 안 예비후보는 출마 입장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