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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허위 확률정보를 제공했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3만778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돼 온 양 협회의 대표 인증 제도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3년 이상 근무 ▲불완전판매 0건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최근 3년간 제재 이력 없음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된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불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25.5월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업체 수는 1409개이다.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242만원의 과징금 및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머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서비스 운영하며, ㈜온플랫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수탁 운영한다. ㈜디알플러스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중개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처를 했다고 밝혔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
금융감독원이 보험영업 질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험대리점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에서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영업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건전한 게임문화와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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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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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혁신위 추진... "혁신의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당의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로 위축돼 있는 당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시킬 혁신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G7 한미정상회담 무산...트럼프, 중동 정세 이유로 조기 귀국 “美 측이 양해 구해”
캐나다에서 16~17일 양일간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17일로 계획돼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급박한 정세를 이유로 16일 밤 귀국하면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
코윈테크, R&D센터 확장 이전 ··· 로보틱스 사업 강화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시스템 선도기업 코윈테크가 경기도 동탄테크노밸리로 R&D센터를 확장이전하고 로보틱스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코윈테크는 차세대 기술이 집약된 경기도 동탄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R&D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비전 센싱, AI 알고리즘 기술, 엣지 컴퓨팅, 로봇 정밀 제어기술 등 자율주행 이동 로봇의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특히 코윈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AMR 설계 및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MRS(M
아이온컴, ‘2025 노렌 파트너회’ 성료 ··· 日 CMS 시장 공략 박차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자사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 ‘ICS’의 일본 제품명인 ‘노렌’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2025 노렌 파트너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매년 개최되는 노렌 파트너회의 일환으로 올해도 성황리에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약 30여개 사의 파트너가 참여하며, 2024년 한 해 동안의 파트너사 활동 보고와 안건 경향 공유, 2025년 판촉 활동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매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파트너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노렌 어워
윌로그·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세미나’ 개최
윌로그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보관 수송 시 품질 관리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25일 오후1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며,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안정성 확보를 위한 콜드체인 보관 및 수송 규정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하는 자리이다. 국내외 최신 기술 및 업계 동향은 물론, 기업들의 성공적인 콜드체인 운영 사례와 품질 관리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첫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