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2025년 6월 27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2026년 6월 23일에야 공시한 지연공시가 그 내용이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년 7월 16일이다.부과벌점은 6점이며, 기 부과벌점 14.5점에 이번 벌점을 더한 누계벌점은 15.6점으로 기재됐다. 누계벌점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전 기 부과벌점 14.5점에 3분의 2를 환산한 9.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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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화명령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에 나선다.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이후 인천시장인 박찬대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국 AI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중국 AI 압박이 첨단 반도체와 수출통제를 넘어 모델 개발 방식과 지식재산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21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AI 모델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활용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베센트 장관은 미국 정부
롯데그룹이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와 업무정지 제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계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롯데카드는 대표이사 명의로 롯데 측에 사과 공문을 보내고 업무 일부 정지 기간에도 고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4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 롯데지주와 각 계열사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 측에 전달했다. 롯데카드는 해당 공문에서 "이번 조치로 롯데지주 및 각 계열사 고객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롯데카드는 업무 일부가 정지되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가 곧 공개된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만 놓고 보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보다 규모가 작지만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다 늑장 신고 등 대응 과정의 문제까지 확인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담은 제재안을 심의한다.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실제 피해, 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를 과징금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쟁점으로 본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수입업체로 하여금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전년도 납부실적 5억 이상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25.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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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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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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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강원랜드의 특수성과 폐광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4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 에 출연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강원랜드의 미래’를 주제로 강원랜드가 직면한 규제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카지노 고객 확인제도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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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도 서귀포가 축구 열기로 후끈" 제주SK, 바이에른 뮌헨에 1-2 패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독일 명문구단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전에서 아쉽게 패했다. 하지만 서귀포는 이 경기의 열기로 후끈 가득 찼다. 제주SK는 4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 뮌헨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조인정, 김재우, 권기민, 박민재, 장민규, 최병욱, 정운, 이창민, 치나리, 아이아스가 선발로 나섰다.초반 분위기는 뮌헨이었다. 전반 3분과 7분 두개의 슈팅을 연이어 날렸지만, 무위에 그쳤다.선제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