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자를 물색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이달 초 회생절차를 폐지했다.채권 신고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
대장동 일당의 5000억 원대 범죄 수익 가압류에 청신호가 켜졌다.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모두 4100억 원 규모다.우리나라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들이 하나 같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0억달러 규모 피해를 초래한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1일 권도형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검찰 구형을 웃도는 중형을 내렸다.권도형은 지난해 3월,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8월 전신 사기와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25년형 법정형에 직면했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윤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구정 공백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정상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잦은 운행 중단으로 논란을 키웠던 울진군 죽변스카이레일을 둘러싸고 법원이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울진 죽변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재계약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3년간 2억5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운영한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법원에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이혼 의사까지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의견 일치를 못 보는 부부가 많다. 이때 이혼소송 전 거치게 되는 조정 과정에서 타협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혼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최근에는 협의이혼보다 확실하고 이혼소송보다 빠른 조정이혼의 장점을 알고 적극 활용하고자 가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청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조정이혼이라는 이혼소송 전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민사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여러 사항에 있어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로펌의 조력은 물론 법원 중재를 받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9일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청주시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A군 측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이에 영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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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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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포 신년인사회, 상공인 화합의 장 마련
목포상공회의소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2일 오후 2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1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한다.이번 행사에는
함양군, '조직 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경남 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 표창'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행정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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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음택시' 운영대행사, 도로 코나아이
인천시가 ‘인천e음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e음택시 서비스’를 분리키로 하고 3년 간의 운영대행사 선정에 나섰으나 기존 대행사인 코나아이만 입찰에 응했다.시는 26일 ‘e음택시 운영대행사 선정 협상 순위 공고’를 내 입찰에 단독 참여한 코나아이가 1순위라고 알렸다.코나아이는 택시요금의 2% 내에서 제안토록 한 결제수수료율로 1.4%를 제시했다.대행사업자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받는 기존 ‘e음택시’ 결제수수료율인 개인택시 1.2%, 법인택시 1.4%에서 법인택시는 변함이 없지만 개인택시는 0.2%포인트 높아진다.시는 코나아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