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가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핵심은 조작 기소 의혹 규명에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힌 만큼 외압은 없다
4주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게시했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유 시장 등은 1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 처리, 총 27명을 기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팀 편성과 공소제기 등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26일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방치한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또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징계 처분에 불복해 양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시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자신이 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검찰은 업체 대표 ㄴ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내란·외환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발표에 대해 “시기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원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기소 배경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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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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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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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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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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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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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수산, 경주시 강동면 모서1리경로당 화장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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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강동면 소재의 주식회사 태양수산은 12월 19일 연말을 맞아 강동면 모서1리 경로당에 화장품 100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태양수산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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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4차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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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12월 19일 16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원기 경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여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나눔복지단’은 2018년 8월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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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공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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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피해자도 집단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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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사활 측 차혁 변호사는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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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TMF영농조합법인 장학금 1천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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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TMF영농조합법인는 22일 미래 경주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6년 1천만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회에 걸쳐 9천만원을 기탁해 오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경주TMF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 151명, 한우협회경주시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