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포항 정신병원 환자 학대 정황이 검찰 송치된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호사 A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대규모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단언했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사장급 인사를 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인사가 있다는 점, 또 검찰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대규모로 했다는 점, 다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는 2022년 5월 천안 물류창고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 C씨는 지난 2022년 5월5일 오후 1시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다. 이창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친윤 검사로 교체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국민의 분노는 커질 뿐임을 명심하고, 법과 정의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검찰을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으로 삼을 셈인가. 국민이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라고 명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에 이은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앞서 법무부는 13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난했다.국회의장 경선을 준비 중인 추미애 당선인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 김 여사와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혔다"고 지적했다.이어 " 수사팀이 공중분해 됐다"며 "한 마디로 '수틀막',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라고 비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적으로 영부인 수사를 원천

지난해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해당 공무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됐다.직원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오로지 비뚤어진 영부인 사랑 때문에 총선 민심을 확인하고도 또다시 비뚤어진 사랑의 표시로 검찰을 망치고 국민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