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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재판 법무법인 변호인들, 상고이유서 작성 의견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도 피해 회복 공감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이날 선행재판 판결에 관한 오류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이 '① 주의의무규정이 없어서 과실 인정 안된다. ② 단층파쇄대 발견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포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해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사실상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로 좌절과 분노에 빠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로, 범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범대위는 먼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을 위해 지역 법조계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22일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고심 대응 방안을 지역 법조계와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관장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에 희생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김정재 국회의원·이상휘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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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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