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상고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진단 이후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범대본 공동대표인 모성은 씨 등 포항시민 111명은 1심 일부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관장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에 희생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김정재 국회의원·이상휘 국회의
- 후행재판 법무법인 변호인들, 상고이유서 작성 의견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도 피해 회복 공감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이날 선행재판 판결에 관한 오류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이 '① 주의의무규정이 없어서 과실 인정 안된다. ② 단층파쇄대 발견된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정치재판 척결하고,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쳤다.포항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론은 날이 갈수록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12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범대본은 13일 포항 북구 육거리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총궐기 후 상경 집회가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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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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