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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5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소재 육거리 실개천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촉발지진 8주기 시민행사를 개최했다.포항 촉발지진 8주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촉발지진 피해보상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회복을 위해 50만 시민들이 일어나 궐기하자고 소리쳤다.범대본 김덕수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촉발지진 8주기 행사는 단순한 추모행사를 넘어 인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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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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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복지현장 성과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동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그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김 의원은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곳이었지만, 2022
이인규 부위원장 "잇따른 초등생 대상 접근·유괴미수, 스쿨존 위험 대응 한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규 부위원장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영봉 의원은 “도내 234개 배수펌프장 가운데 81곳이 설계기준 강우량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치 당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의 강우 패턴에서는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정부시 호
김정영 의원 "도민 세금은 도민 위해 써야"··· 도정의 책임있는 재정운용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여가교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 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 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정보 미비·공동교육과정 운영 한계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신미숙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