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이 예정돼 있다.창립 후 5년간 학회를 이끌먀 봉사했던 박차석 학회장이 물러나고 안수남 세무사가 새 학회장에 취임한다.이어 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또 장보원 세무사
장동혁 국민의힘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에 대해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절윤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장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다.◆12·3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여야는 물론 제3지대와 수사기관까지 판결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유예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선고 직후 "'사면금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빛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 ‘라이파이’ 주목
무선 주파수 포화와 보안 위협, 전자기 간섭 한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중심 무선 통신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기술 ‘라이파이’가 속도·보안·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기업을 넘어 통신 혁신의 선두에 선 시그니파이는 ‘트루라이파이’ 솔루션을 앞세워 국방, 산업, 의료 현장에 라이파이를 실제 적용하며 무선 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
윤희숙, '아파트 1채 보유' 李대통령 겨냥 "'똘똘한 한 채' 재건축 이득으로 노후준비하는 것"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보유한 아파트 1채를 팔라고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재건축...
[종합]"배민,키토선생 초코볼,캐롯, 픽스" 등 2월 16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배민'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2월 16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배민'관련 문제는 "Q. 배달의민족 배짱
제주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맞춤지원으로 공교육 진입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제주형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해 정책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개교와
‘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최신기사
‘2026릴랙스위크’ 쉼의 기준을 정하다… 전국 릴랙스 스팟 108선 최종 선정
전국의 마음챙김 공간을 소개하는 ‘2026릴랙스위크’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릴랙스 스팟 108선’을 최종 확정했다.릴랙스위크 운영사무국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릴랙스 스팟 공개 모집에 총 150개 공간이 신청했으며,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의 심사를 거쳐 전국 108곳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한정된 108곳을 선발하는 구조 속에서 전국 각지의 명상·요가원, 상담센터, 한옥·웰니스 숙소, 카페·식당, 웰니스 체험 공간 등 우수 치유 공간들이 대거 접수되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회복 경험을 나누는 ‘회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약물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와 가족이 또 다른 당사자와 가족을 지지하는 ‘회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회복 멘토링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회복을 경험한 당사자 멘토가 회복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현실적인 회복 모델을 제공하고, 중독을 경험한 가족 멘토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공감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치료나 상담을 대체하기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공감과 연결을 통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중독 문제는 개
‘2026년 무장애도시 광양 만들기 경사로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2월 20일 ‘2026년 무장애도시 광양 만들기 경사로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연종 인사문화실장, 포스코광양제철소 윤승현 그룹장과 광양시 장애인기관·단체장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광양시민 및 지역 상점 사업주 등이 참석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뜻을 모았다.행사에서는 경사로 지원사업 안내, 내빈 소개 및 인사말, 사업비 전달식 등을 진행해 사업
서울돈화문국악당,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 3년 연속 상주단체 선정
서울돈화문국악당은 2026년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을 매칭해 대표 레퍼토리 ‘연희 판타지아’를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보인다.광대생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까지 3년 연속 서울돈화문국악당 상주단체로 선정되며, 어린이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작업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연희 판타지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넌버벌 연희극으로, 전통 연희의 신명과 동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이다. 핑크색 고릴라, 봄의 여신, 거미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25년 경기 비발디 ‘사계절 사랑나눔 - 사랑의 온기나눔’ 물품 전달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2월 설 명절을 맞아 ‘2025년 경기 비발디 사계절 사랑나눔 -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을 통해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명절 밀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단순 인스턴트 제품이 아닌 떡국, 만두국, 갈비찜, 전 등 명절 대표 음식으로 구성된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구성했으며 명절 기간 식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생활 지원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